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368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신형 김동석 07/20 서진아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협치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협치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일환으로 제8회 협치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마을이 민주주의다” – 민주주의․협치에 대한 진솔한 토론마당 ○ 일 시 : ‘17. 7. 7.(금) 14:30~16:30 ○ 장 소 : 시청 3층 소회의실 1,2 ○ 참석인원 : 총 76명 ○ 주요내용 : 광주 시민정치 페스티벌 사례를 통해 서울의 민주주의 발전 방안 토론 󰏚 행사사진 발제사진1 발제사진2 토론사진 단체사진 󰏚 토론자 주요 발언 요약 ○ 박필순(광주시민총회 총괄코디네이터) − 광주의 시민정치페스티벌 과정에서는 정책사업 뿐 아니라 제도 발의 또한 가능하도록 '시민입법' 시스템 도입. ○ 한재헌(성북구 마을민주주의과 과장) − 마을민주주의의 해결 과제: ▸ 부족한 보상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주민의 피로도 ▸ 토론, 숙의, 타협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자치 역량 ▸ 참여 계층 다양성 부족 −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풀뿌리가 되어 더 큰 시민 총회나 대도시를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임. ○ 이민철(광주시민정치페스티벌 디렉터) − 아직은 의회·행정과 시민사회 간 힘이 불균형 상태에 있음. 현재 권력 구조에서는 시민이 동원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음. 권력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 ○ 서진아(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계획, 협치, 주민자치, 시민정치 등은 모두 하나이고 관련 추진 사업들은 연계선상에 있음. 그러나 주민들과 지원 활동가들은 행정의 추진 속도를 감당하기는 힘든 면이 있음. − 현재 사회 기류 속에서 더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공직이나 정치로 진출해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기대. ○ 정보연(전 찾동추진지원단장) −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마을계획의 과제: ▸ 현재의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논쟁·이슈가 되는 의제(법안 통과, 선출 등)이 마을계획에 담기기는 힘듦. 자치의 하한선이 좀 더 내려와야 함. ▸ 주민들이 좀 더 여유있게 마을계획을 설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여지가 주어졌으면 함. 󰏚 기타 행정지원 사항 ○ 찾동 마을계획을 주제로 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 부스주제 : "저도 마을계획은 처음입니다" − 운영기간 : 2017. 7. 7. ~ 7. 8.(2일간) − 운영지원 : 마을협력팀, 찾동추진지원단 − 운영내용 : ▸ 찾동 마을계획 운영 성과 현수막 게시 ▸ 마을계획 영상 상영 ▸ 마을책자 및 토론회 자료집 배부, 온라인 마을공유방 홍보 등 ○ 운영사진 시장님 부스 방문 마을계획 설명 붙 임 : 1. 협치토론회 속기록 1부. 2. 협치토론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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