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31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7/20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代박용구 주무관 박준성 주택개량융자(도정) 예산 집행계획 검토 주택개량융자(도정) 예산 집행계획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개량융자(도정) 예산 집행계획 검토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도정)의 주택개량 비용 융자금 신청이 초과 접수되어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예산집행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주택개량 융자로 집행 ▢ 예산현황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과목 및 내역 (단위:천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융자(도정) (204-501-01) 민간융자금 1,635,000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635,000 ○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1,000,000 ▢ 민간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기준:2017.7.13) 내역 예산액 (A) 융자신청현황 잔액 (A-C) 부족액 (A-B) 비고 신청 건수 신청 금액(B) 집행 건수 집행 금액(C) ※ ‘16년도 주택개량 융자지원 예산 1,060,000천원 전액 집행 ※ ‘16년도 예산 집행률 및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17년도 예산편성 시 1,200,000천원 예산편성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검토배경 및 해결방안 <검토배경> ○ 민간융자금 예산편성시 주택개량비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나, ○ ‘17년도 주택개량 융자금신청지 편성액 대비 235% 초과 접수되어 융자금 지출에 어려움 있음. <해결방안>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신청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가능하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가 불가하므로 100% 사업 찬성 구역이 없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금년내 건축공사비 융자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별첨참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융자신청 ○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금 10억원을 주택개량비용으로 집행 -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인식의 변화 - 이에 따라, ‘17년도 융자지원 신청이 편성액 대비 235% 초과 접수되어 예산 부족. - 사업의 연속성 및 저층주거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 예산 1을 주택개량 융자로 예산 집행. ▶ ‘17년도 주택개량 융자 홍보실적 · 공인중개사 집합교육을 활용한 융자지원 홍보(2회) · 주택개량 융자지원 현장상담소 운영(2회) · 홍보포스터를 활용한 홍보(자치구 내 민원부서 홍보포스터 부착) · 집수리지원 보도자료 배포(1회) ▢ 향후계획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계속) [붙임] 1) ‘17년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신청 현황 1부.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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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8231
D00000308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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