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89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07/20 김용복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케이비에스강태원복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케이비에스강태원복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케이비에스강태원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2.12.1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4동 401호(여의도동, 케이비에스연구동) ○ 대 표 자 : 이 세 중 (생년월일 : 35.02.13.)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사회소외계층 및 요보호대상자,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 사회공익과 사회복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 -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및 교육, 의료 지원사업 등 ○ 기본재산 : 25,475,704천원(토지, 현금) ○ 임 원 수 :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 1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산177-1 49,131 1,847,325,000 2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산178-1 1,800 70,560,000 2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657-2 1,488 127,819,000 계 52,419 2,045,704,000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1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산177-1 49,131 12,970,584,000 13,265,370,000 13,117,977,000 2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산178-1 1,800 597,600,000 601,200,000 599,400,000 2 임야 경기도 평택시 중백동 657-2 1,488 645,792,000 642,816,000 644,304,000 계 52,419 14,213,976,000 14,509,386,000 14,361,681,000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케이비에스강태원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 2017.5.22.(월)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가 적법하며,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목적이 적정하여,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의 신청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에 기재한 예상 처분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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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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