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10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창옥 신현석 양용택 07/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8번, 김선동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동 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2. 상업지구 관련 1) 구청별 상업지구 현황 2) 상업지구 지정 및 확대 관련 업무 절차 3) 도봉구 관련 상업지구 확대 민원 및 처리 결과 4) 서울시 상업지구 확대 계획 및 도봉구 관련 상업지구 확대 계획 □ 상업지역 관련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별 상업지구 현황 ○ 구청별 상업지역 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상업지구 지정 및 확대 관련 업무 절차 ○ 상업지역 지정(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도봉구 관련 상업지구 확대 민원 및 처리 결과 ○ 도봉구 상업지역 확대 민원은 없습니다. 4) 서울시 상업지구 확대 계획 및 도봉구 관련 상업지구 확대 계획 ○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을 확정한 사항이 아니라,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중심지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 권역별·자치구별로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동북권 등 상대적으로 자족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는 우리시의 정책의지를 밝힌 것으로서 ○ 도시계획의 입안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 중심지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지역별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붙임 : 1. 구청별 상업지역 현황 1부. 2. 용도지역 지정(변경) 절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8329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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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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