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47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7/20 곽종빈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5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918 (’17.7.19.)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5차 938백만원 교부 국비 10,003 백만원 2017. 7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5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국․시비 5차 교부계획 ○ 5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1,280,799천원(국비 938,200, 시비 342,599) - 중소기업청 5차 국비 교부(통보:2017.7.19.)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매칭하여 자치구 교부 󰏚 교부내역 ○ 분기별 중소기업청 국비(지역발전 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3, 4분기 중기청 국비 교부 일정 및 교부액 미확정 상태로 조기 교부 협의 예정 ○ 금회 교부 대상 사업 : 3개 구 3개 시장 3개 사업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5개구 6개 시장 합 계 1,280,799 938,200 342,599 1 중 구 계 333,466 266,773 66,693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333,466 266,773 66,693 2 성동구 계 785,953 561,395 224,558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설치 785,953 561,395 224,558 3 도봉구 계 161,380 110,032 51,348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61,380 110,032 51,348 ※ 중기청 3차 교부시 미교부된 국비 200천원 포함 교부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7. 8, 9월 : 제6차, 7차 사업비 교부 ○ 2017. 8 ~ 9월 : 집행점검 붙임 1. 201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1부. 3.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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