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990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이원준 김대권 07/19 서대훈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주무관 임태복 빛공해 현장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2017. 7.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현장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에 대한 빛공해 현장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현장점검 계획 󰏅 일 시 : '17. 8. 3(목) 예정, 19:30 ※ 일몰시간 19:39 󰏅 장 소 : 동대문구 DDP 및 신당역 주변 주택가 󰏅 점 검 자 : 도시계획국장 등 7명(시 4, 외부 3) 󰏅 점검 일정표 구분 시 간 내 용 출 발 19:30 ○ 도시계획국 출발 현장 점검 20:00 ○ 장식·광고조명(DDP주변) → 보안등(신당역주변) 종 료 21:30 ○ 도시계획국 도착 󰏅 점검대상 : 광고조명, 장식조명, 공간조명(보안등) 구분 장식조명(3) 광고조명(3) 보안등(2) 대상 ➀ Apm 쇼핑몰 ➁ 굿모닝 시티 ➂ 롯데 피트인 ➀ 밀리오레 ➁ 굿모닝 시티 ➂ 롯데 피트인 ➀ 주택가 보안등 ➁ 주택가 보안등 위치 󰏅 점검대상 사전 빛공해 측정·분석 결과 ○ 조명기구별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 빛방사허용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 장식조명 휘도 최대 300cd/㎡ 이내 제4종(상업지역) 광고조명 휘도 최대 1,000cd/㎡ 이내 제4종(상업지역) 공간조명 조도(주거지 연직면) 최대 10lux 이하 제3종(주거지역) 구분 대상 사진 분석 사진 측정결과 (측정값/기준값) 장식 조명 (3) Apm 쇼핑몰 초과: 기준대비 45배 (13,610/300) 굿모닝 시티 초과: 기준대비 38배 (11,600/300) 롯데 피트인 초과: 기준대비 82배 (24,790/300) 광고 조명 (3) 밀리 오레 초과: 기준대비 15배 (15,500/1,000) 굿모닝 시티 정상: 기준대비 0.8배 (824/1,000) 롯데 피트인 정상: 기준대비 0.2배 (249/1,000) 공간 조명 (2) 신당역 배후 주택가 보안등 초과: 기준대비 1.6배 (16.4/10) 초과: 기준대비 4.3배 (43/10) 2 빛공해 민원 현황 󰏅 빛공해 개념(빛공해방지법 제2조제1항)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빛공해의 종류 주거지 등 침입광 (light trespass) 눈부심 (glare) 산란광 (skyglow) 군집된 빛 (light clutter) 󰏅 법 적용 조명기구(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광고조명 : 허가대상 광고물 ○ 장식조명 : 숙박시설·위락시설/ 교량/ 연면적이 2천㎡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을 장식하는 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 빛 공해를 유발하지만 법적 관리대상 아닌 조명기구는 주유소, 옥외 체육시설, 신고대상 광고조명 등이 있음. 󰏅 서울시 조명 현황(’16.12.31.기준) : 약 187만 등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 수 1,871,957 265,304 228,697 37,446 510 1,340,000 󰏅 빛공해 실태 [용도지역별 335개소 조사, 조명유형별 조사 ] 용도지역별 녹지 59, 주거 181, 준주거 13, 상업 75, 공업지역 7 조명유형별 공간조명 1,671, 광고조명 3,115, 장식조명 287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6,465 857 778 1,571 1,216 2,043 조명대상별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 󰏅 제도 정비 ○ 서울시 빛공해방지조례(’10.7.15.) 시행규칙(’11.1.24.) 제정·시행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12.2.1.) ○ 시·도지사 권한 자치구 위임 건의(‘16.7.19,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내용 > - 조명기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조사 - 위반 조명기구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사용중지·제한, 개선명령 등) ○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시행(’15.7.30.)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단 고시 전 설치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 < 추진경위 > - ’13.08. ~ ’14.04.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 ’14.01. ~11. : 이해관계단체장 간담회 개최, 세미나 개최,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3회) - ’14.12.26.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 방침(시장방침 374호) - ’15.02.16. : 25개 자치구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3.16.) - ’15.07.30. : 서울시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 ’16.06.30. :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 좋은빛위원회 신설(’15.10.8.조례 개정, 25~50명, 임기2년) < 위원회 주요 기능 > - 빛공해방지계획·빛환경관리계획·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에 심의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14년) 및 빛환경관리계획(’15년) 수립 󰏅 사업 시행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14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15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를 위한「’16년 빛환경관리계획」용역 시행 ○ 주택가 빛공해 해소를 위한 보안등 개선 사업(LED등으로 교체) 개선 전(나트륨등 100W) 개선 후(LED 59W) <연도별 추진실적 > 구분 계 ’12 ’13 ’14 ’15 ’16 ’17.6월 교체 등수 19,396 1,907 6,382 3,439 3,822 3,846 1,483 예산액 (백만원) 19,389 1,000 4,091 3,809 3,076 3,391 4,022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 - 목 적 : 시민이 체감하는 빛공해 없는 시범단지 조성 정책 조기 정착 - 기대효과 : 에너지 절감, 빛공해 해소 , 야간경관 향상 ○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 사업 - 최근 9년간(‘08년 ~ ’16년) 실적 ․ 24,040개 업소 개선 ․ 사업비 약 597억원 간판 빛공해 해소 및 에너지 절약 개선 전 개선 후 󰏅 교육 및 홍보 ○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여론조사 실시 ○ 조명환경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0회) ○ 관계 공무원 교육실시 연 2회 이상 실시 - 빛공해 방지법 법령 및 법률 개정, 자치구 위임사무 -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환경관리계획 - 빛공해 심의대상 및 절차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공간조명 설계 ○ 좋은빛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개최 - 목적 : 빛공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입상작 시청역 등 공공장소 전시 -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 6회 개최 -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 13회 개최 󰏅 좋은빛위원회 운영 ○ 심의근거 : 빛공해방지조례 제10조 ○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 ○ 개최주기 : 매주 화요일(14:00) ※ 서면심의 병행 (공간조명 30등 이하) ○ ’17년 상반기 심의건수는 전년도의 65%로 증가추세에 있음. ※ 회당 심의건수는 약 10건으로 타 위원회의 심의건수보다 높음. <연도별 운영실적 > 구분 계 ’14 ’15 ’16 ’17.6월 심의 건수 947 130 241 350 226 개최 횟수 114 22 32 37 23 4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빛공해 해소 도시빛정책 기본체계 마련 ○ 2030 도시빛기본계획 수립 ○ 옥외조명 실태조사 추진 󰏅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빛공해 없는 서울 빛환경 조성 ○ 빛공해 민원 해소를 위한 측정장비 지원 ○ 노후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지속사업) ○ 신규조명에 대한 빛공해 좋은빛위원회 사전심의 강화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 CITY 구축 계획 󰏅 루시 정책교류 및 시민참여 홍보 활성화 ○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서울시 설립·운영 ○ 서울시 좋은빛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운영 ■ 서울시 좋은빛상 및 세미나 실시 - 내 용 : 서울 야간경관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 시상/학술 세미나/ 전시 - 시상분야 : 총 9명(조명학술, 조명설계, 조명시공, 미디어파사드 분야) ■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시상 및 전시(시·조명박물관 공동 주최) - 공모기간 : 2017.4 ~ 7월 / 시상 : 2017. 8월 - 내 용 : 공해의 빛 / 생명의 빛을 주제로한 사진, UCC 작품 공모 󰏅 미래지향적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체계 수립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1800K(모닥불) 2000K(나트륨등) 2700K(백열등) 5700K(백색LED) ○ 미디어파사드 발전방안 연구 - 배경 : 전광판과 기술적으로 구분이 어려움 - 문제점 : 관리 미흡시 광범위한 빛공해 유발 ※ 광고내용 송출로 전광판으로 전용이 쉬움. - 기간 : ’18년 / 사업비 : 70백만원 미디어파사드 전광판(광고조명) - 내용 : 자유표시구역 관련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방안, 미디어파사드 빛방사허용기준·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발전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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