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408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종구 김용민 양병현 강맹훈 07/18 代강맹훈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도심계획팀장 오승민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 2017년 단위사업 내 예산전용 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 2017년 단위사업 내 예산전용 계획 광장의 안전성, 접근성, 이용성 등의 논란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광화문광장 개선을 위한 광화문포럼 제안에 대하여 타당성, 기술성 등 검토를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필요하나, ‘17년 예산 미확보되어 부서 내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16.9~`17.6 광화문포럼(전문가 56인 그룹) 구성·운영 - 역사, 도시계획, 교통 등 최고전문가와 10개월간 20회 이상 포럼 개최 ○ `17.4. 시민 1,000명 광화문광장 시민의식 변화 설문조사 시행 ○ `17.5.20 시민참여단 100명 구성, 워크숍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역사성 회복, 시민성 반영 등에 대해 시민의견과 전문가의견 일치 ○ `17.5.29 광화문광장 조성방향 보고(시장) - ○ `17.5.31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포럼결과 발표 ○ `17.6.16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2호 - ※ ‘17년 재생본부 예산 4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1차분 계약) 2 용역 시행 개요 ○ 용 역 명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금액 : 700,000천원(장기계속계약) ○ 과업범위 : 광화문광장 일대 (면적 약 29만㎡) ○ 주요 과업내용 - 공공 편의시설(공중화장실, 승강시설, 연결통로, 보행로 등) 등 광장 지하·지상 공간 연계 및 주변지역 관리·개선 계획 수립 - 지상부 전면 보행화에 따른 도심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계획 수립 - 도로 및 지하시설물 기술검토 - 사업계획 및 사업방식 검토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향 설정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부문별 해외 사례 검토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정 3 예산 전용 계획 ○ 단위사업 내 전용 내용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광화문포럼’ / ‘대한제국 역사탐방로 조성’ 예산에서 전용 - 사무관리비(1.2억원) 및 전산개발비(2.8억원) → 시설비(4억원) ※ 전산개발비는 ‘대한제국의 길 조성’ 시기에 맞추어 ‘18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 ○ 전용 후 관련예산 집행액 검토 - ‘광화문포럼 운영’ 예산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시 236,777천원 집행 확정됨 ※ 잔여액 13,223천원은 포럼 전문가 회의비용 등으로 집행 예정으로 불용액 미발생 - ‘대한제국역사탐방로 조성’ 예산은 ‘대한제국의 길 VR제작 용역’ 시행으로 22,000천원 집행 확정됨(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용액 미발생 ○ 전용 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시행령』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간 또는 목그룹 간 전용할 수 있음 ○ 예산 전용(안) : 4억원(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 시설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광화문 포럼 운영 일반 운영비 201-01사무 관리비 250,000 119,363 130,637 대한제국 역사탐방로 조성 연구 개발비 207-02전산 개발비 302,637 280,637 22,000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관리 광화문 포럼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시설비 - 400,000 400,000 ○ 전용 사유 - 광장의 안전성, 접근성, 이용성 등의 논란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 광화문광장 조성방향 시장님 보고시 17.12 대외발표 결정되어 광화문포럼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한 용역추진 시급 ▸ 최근 시민 민주주의 핵심공간으로 되었으나, 차도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시민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어 광장 일대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 광화문포럼 운영결과에 따라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전용 필요(가용예산 없음) ▸ 광화문포럼 운영결과 광장에 대한 전면개선 의견 증가로 「도로구조, 지하공간 활용, 교통수요 예측 등」 기술적 검토가 연내 추진되어야 하므로 7월중 용역계약 필요 ※ 〔`17.4. 시민 1,000명 광화문광장 시민의식 변화 설문조사 시행〕/ 〔`17.5.20 시민참여단 100명 워크숍 통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안전 등 시민이용성,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전면개선이 필요 ※ 〔`16.9~`17.6 광화문포럼(전문가 56인 그룹) 구성·운영 - 역사, 도시계획, 교통 등 최고전문가와 10개월간 20회 이상 포럼 개최〕/ 〔`17.5.31 광화문광장 시민 대토론회〕결과 대중교통 지하화를 통한 전면 지상광장 조성 보행화 제안 4 향후 계획 ○ 예산 전용 승인 후 용역 계약 추진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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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도심재생과-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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