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689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이원창 07/18 이병수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행정심판 심리기일 참석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행정심판 심리기일 참석 계획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의견진술 등 업무수행을 위해 참석하고자 함. □ 사건개요 ○ 사건명 : 2017-01408 지상증축물 유상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동부건설(주)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피청구인 대리인 : 법무법인 민 ○ 사건접수 : 2017. 1. 16(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건요지 - 동부건설이 신청한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유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 심리기일 개요 ○ 심리일 : 2017. 7. 18(화) 14시~ ○ 피청구인측 참석자 : 이용명(법무법인 민 변호사), 토목5급 전태호, 행정6급 이원창 □ 행정사항 ○ 참석자(전태호, 이원창)에 대해 관외출장 처리 및 출장비 지급
12680302
20211012224751
본청
주차계획과-689
D000003078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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