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이다림 주무관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경찰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패소한 상태이며, 이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혹시 복지차원에서 법률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으신 님께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마을변호사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하셨으나, 국가에 대한 소송일체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으시고 상심이 크신 줄 압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복지차원의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상담,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운영중인 “복지법률지원콜(☎1670-0121)”을 통해서도 복지법률지원 및 공익소송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법률지원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代정연순 희망복지지원과장 07/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6)
12679456
2021101222470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009
D00000307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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