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전 직원 공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전 직원 공람) 1. 우리시에서는 불법SW 사용근절 및 정품SW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원 PC에서 불법SW 설치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 사용시 인터넷을 통해 PC정보(IP 및 MAC Address)가 저작권자 관련 컴퓨터에 전송되어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불법 소프트웨어는 발견 즉시 삭제 및 폐기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오며, 업무상 SW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SW 삭제 대상 사례 1) 네이버백신, 알약, 별툴즈(별씨, 별집, 별PDF), NesPDF, Open Capture, V3 Lite, TeamViewer, GoldWave, Evernote, 오캠 등 2) AutoCAD의 경우 행정포털 상용SW 보급시스템에서 다운받지 않고개별 설치하여 사용중인 제품 3) 오캠, NesPDF의 경우 개별 설치하여 사용중인 제품 ※ 프리웨어의 경우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이나 공공기관은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 필요 나. 불법SW 관련 처벌 규정(양벌규정) : 붙임1 참조 다. 불법SW 삭제방법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프로그램 선택 및 삭제 라. 정품SW 다운로드, 설치안내, 구매요청 사이트 - 행정포털 ➡ 상용SW ➡ 업무용 상용SW 보급시스템 ※ 업무용SW 구매 및 사용문의 연락처 : 담당 최미란, Tel 2133-2890 / 공공근로자, Tel 2133-2868 붙 임 : 1. 2016년 SW관련 안내 인쇄물(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2. 2015년 SW관리 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시립과학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최미란 공사업PC관리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1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0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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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16_sw관련_안내_인쇄물(한국저작권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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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15_sw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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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전 직원 공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950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란 (02-2133-2890) 관리번호 D000003076980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업무용상용SW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