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921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차미영 김숙희 임출빈 이원목 07/17 장혁재 협 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2017. 7.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도 중 경영평가제도 개선 중심으로 전문가 및 임직원,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노사정 간담회 합의사항(’16.10.10.) -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혁’ 노사정 합의 이행 1.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2.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3.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공약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기업】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통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감사 독립성, 독립적 리스크 관리 강화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 - 노동자 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 추진경과 ○ ’16.12. 집단교섭 합의 이행을 위한 노사정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7.01. [1차 포럼] 경영평가 운영현황 및 포럼운영방향 논의 ○ ’17.02. [2차 포럼]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개선방안 ○ ’17.03. [3차 포럼]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탄력적용 방안 ○ ’17.04. [4차 포럼]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방안 ○ ’17.05. [5차 포럼] 시민안전 및 공공성강화 평가지표 보완방안 ○ ’17.06. [6차 포럼] 경영평가 개선방안 종합정리 2 개최개요 및 진행흐름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17. 7. 20.(목) 15:00~17:00 (120＇) ○ 개최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 ○ 주 관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참석대상 : 150명 내외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전문가, 시민 등) ○ 사 회 자 :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주제발표 (2명) 토론 참석자 (6명) ◆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권보장 - 지역특수성 및 공공성 가치 반영 ◆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박통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 최병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 정국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 󰏚 진행흐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30~15:00 30＇ 참가자 등록 15:00~15:10 10＇ 경과보고 공기업담당관 15:10~15:40 30＇ 주제 발표 (2)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5:40~16:40 60＇ 토론 참석자 (7) 좌장 박태주 위원장 맹진영 시의원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박통희 이대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최병윤 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정국진 시설공단 기조실장 16:40~17:00 20＇ 질의 응답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 17:00 폐 회 3 토론회 취지 및 주요내용 < 토론회 취지 > 지방분권화에 발맞추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특히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에 부합하도록 경영평가권․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중앙정부 ⇨ 지방정부 이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설치 및 운영’은 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권이 정부에 있어 지역특성 반영한계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권 : 지방자치단체 장 (출자출연법 제28조) － 또한, 성과연봉제와 같이 평가가 정부정책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 원천차단필요 ○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을 중앙정부 ⇨ 지방정부(시․도지사협의회)로 이양 － 전국 시․도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기관에 속해 있어 정부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기본재산 : 122.27억원 (정부 3억원, 시․도 119.27억원) ◇ 연간 출연규모(’16년 신설) : 40.7억원 (시․도 10억, 공사․공단 30.7억) 서울 78백만원 － 시․도지사 협의회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에 집중토록 개편 시급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시민안전 및 공공성 강화 － 주요사업활동 및 사업성과 지표의 최적화, 지표재정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으로서 안전, 인군 등 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 ○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책임성 확보 － 수지개선, 사업비절감 등 지표를 축소하고, 기관 핵심사업 중심의 평가지표설계 － 자율적 운영강화를 위해 사후 컨설팅을 통한 경영관리 선순환체계 구축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비예산 ○ 행사주관 서울모델협의회 「노사민정 서울포럼」자체재원 활용 󰏚 행정사항 ○ 토론회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17. 7.17.한 - 투자·출연기관 참석자 명단 확정 : ’17. 7. 14. - 전국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 홍보 공문발송 : ’17. 7. 17. ○ 토론회 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17. 7.18.한 - 주제발표 원고 정리(7.13.) / 토론자 원고 정리(7.17.) ○ 토론회 진행요원 사전교육 : ’17. 7.19.한 - 공기업담당관, 서울모델협의회 직원 등 【참고자료】 ◇ 참고 1 : 토론참석자 명단 1부. ◇ 참고 2 : 행사장 안내 현수막 및 좌석배치도 1부. 참고 1 토론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학력 및 경력 연 락 처 좌장 현)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영국 Warwick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 현)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tjpark07@hanmail.net 박태주 주제발표 (분권) 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선임연구원 gykim@si.re.kr 김귀영 주제발표 (공공) 현)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gimche@gmail.com 김 철 토론패널 (정책) 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mjytop@hanmail.net 맹진영 토론패널 (정책)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정치행정분과)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방문교수 yun@knou.ac.kr 윤태범 토론패널 (평가)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석사 ▪ 미국 택사스대학교(오스틴) 정치학 박사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park@ewha.ac.kr 박통희 토론패널 (분권)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hong7140@hanmail.net 김홍환 토론패널 (노조대표) 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 경기기계공고 졸 ▪ 제18대 사무국장 choiyun001@seoulmetro.co.kr 최병윤 토론패널 (사용자대표) 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 ▪ 한양대학교 회계학 석사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jkj65@sisul.or.kr 정국진 참고 2 행사장 안내 현수막 및 좌석배치도 󰏚 현수막 ○ 사 이 즈 : 6m×90㎝ ○ 제작시안 제6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17. 7. 20(목), 15: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관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좌석배치도 스크린 사회자 박통희 윤태범 맹진영 김귀영 (좌장) 김철 김홍환 최병윤 정국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커피, 쿠키, 정수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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