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4577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법인.시설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서영주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07/17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2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42번> 1.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재단법인, 사단법인 현황 2.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재단법인 허가조건(재단법인 간 비교표) 3.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재단법인 관련 최근3년간 점검 내역 및 행정조치 내역 󰏚 복지본부 산하 사단법인, 재단법인 현황 (2017.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수) 연번 구 분 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복지본부 계 212 202 10 1 복지정책과 50 42 8 2 희망복지지원과 9 8 1 3 어르신복지과 55 54 1 4 인생이모작지원과 6 6 - 5 장애인복지정책과 76 76 - 4 장애인자립지원과 - - - 5 자활지원과 16 16 - 󰏚 복지본부 산하 재단법인 허가조건 구분 설립허가조건 목적사업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자선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 기본재산 출연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의 확보여부 ․기본재산출연기준금액 : 재단법인 20억원 이상 ※ 복지본부소관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출연 기준액 확정·시행 복지정책과-23231(2016.11.18.) 󰏚 재단법인 최근 3년간 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2014~2016년) 연번 법인명 실시 기관 점검일 점검내용 행정조치내역 1 동작복지재단 동작구 16. 1. 19 ◦2015년 사업보조금 점검결과 -사정에 의한 사업변경시 절차미준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보조금 용도외 사용 ◦재단 회계담당자 외부기관 회계 관련 교육 이수토록 조치 ◦보조금에서 지출된 송달료 반환금 반납 조치 16. 12. 29 ◦2016년 사업보조금 점검결과 -지출결의서 건별 작성하지 않고 일자별 일괄 작성 -비용 지출시, 해당 채주에게 미지급 -회계관련 지출 증빙자료 미첨부 -보조금 관리매뉴얼에 따른 공통사용 물품 단가 미적용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토록 조치 ◦향후 동일사례 발생 시, 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조치 예정 2 양천사랑 복지재단 양천구 2016.3.21 ~3.25 ◦2016년 지도점검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회계관직 미지정) -직원복무관리 소홀 -독서실 관장 및 종사자 채용 결격사유 미확인 -면접위원과 인사위원회 상이에 따른 직원채용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지정 및 직원교육 실시 - 재무원(사무국장) - 수입원 및 지출원(시업지원팀장) ◦ 직원 출퇴근시 지문인식기 사용 철저 -직원교육 실시 ◦교육지원과 신원조회 요청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및 운영철저 -인사업무 처리 직원교육 실시 3 구로희망 복지재단 구로구 2016.9.22 ~ 9.23 ◦예산회계분야 및 복지사업분야 추진실태 검사 -예산편성처리기준(추경편성기일) 미준수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구체적 명기소홀 -신용카드 사용절차(서명누락)미준수 -물품구입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물품검수조서 일부 미작성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수탁시설 관리감독(점검)소홀 ◦시정조치 및 직원교육 4 노원교육 복지재단 노원구 2015.2.25 ◦2014년 회계년도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 의뢰) ◦없음 2016.2.22 ◦2015년 회계년도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 의뢰) 2017.2.17 ◦2016년 회계년도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 의뢰) 5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 강서구 2015.10.27 ◦보수 규정 미준수 ◦시정조치 2015.10.28 ◦재단 종사자 가족수당 미지급 2015.10.29 ◦기말수당 지급액 산정 부적정 6 강남복지재단 강남구 2015.10 ◦회계분야 ◦없음 2016.11.10 ◦회계분야 ◦계정과목 정비 권고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연창 ☎2133-7330 주무관 서영주 작 성 일 : 2017.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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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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