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인정대상경력 관련 질의 1. 구로구 사회복지과-22282(2017.0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 및 승급 등 참조사항(p229-p230)” 과 관련, 아래 사항을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조건부신고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교부받은 개인운영 시설 종사자의 호봉 산정 시작일 - 이와 관련 해당시설에 근무 중이었던 종사자에 대한 호봉 산정 시작일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 업무해석 1) 갑설 : 최초 법정전환일(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충족)인 - 2017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30 :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에 미해당됨. 조건부신고시설이라 함은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따라 ’02 ~ ’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 시설로 전환한 시설 2) 을설 : 해당시설은 붙임 : 자치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7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2674336
202110122247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055
D000003077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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