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시행 1966.8.3.>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1322호, 시행 1963.5.12.> 제36조, 구 토지개량사업법<법률 제1586호, 사향1963.12.17.> 제59조에 의거 환지처분되어 도로로 공용지정된 부지이므로 무상양도 대상으로 사료됨 ○ 따라서 위 필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6852호, 제정2002.12.30.> 부칙 제3조, 제7조, 제12조 및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2968호, 시행1976.12.31.> 부칙 제2항에 의거 최초 ‘사업시행(견경)인가’가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취지로 보임. 첨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7/1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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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본청
도로계획과-10224
D00000307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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