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360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철호 김유진 07/17 代김경미 협조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2016.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회의개요 ○ 일 시 : `17. 7. 19.(수), 10:00 ~ 11:30 ○ 장 소 : 무교별관 3층 소회의실 ○ 구 성 : 8명(서울시 3명, 외부 5명) - 위 원(3) : 김남근 변호사(위원장), 정종열 가맹거래사, 성춘일 변호사 - 자 문(2) : 이동우 변호사, 김도준 변호사 - 서울시(3) : 민생경제자문관, 공정경제과장, 공정거래팀장 ○ 안 건 - 불공정피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안) 논의 - 불공정피해대책 신규추진 과제 논의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참석자 소개 및 회의개요 설명 공정거래팀장 10:05~10:20 ․불공정피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공정거래팀장 10:20~11:00 ․가맹사업법 개정건의(안) 논의 참석자 전원 11:00~11:30 ․신규 추진과제 논의 참석자 전원 소요예산 : 600,000원 ○ 회의참석 수당 : 5명 × 100,000원 = 50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12668326
20211012224701
본청
공정경제과-6360
D0000030758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