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행정지 응소방침수립(2017아11,동성,2017-0114) 신청인은 우리시로부터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 본안사건: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나. 사건경위 . 택시발전법의 비용전가금지가 2016.10.1.시행되고 비용전가행위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 2017.3. 다시 비용전가행위가 적발되어 2017.6.29. 을 받음 다. 신청서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답변서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인 주장요지 : . 피신청인(우리시) 주장요지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붙임 1.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7/17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1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2666380
20211012224701
본청
택시물류과-1819
D00000307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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