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관련 저소득 계층 추가지원 요청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의견은 잘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일 2회, 월 20회로 탑승횟수를 제한하고 이용요금의 65%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사용 시 횟수 및 지원 금액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용자 분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예산소요액 추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운영으로 보다 많은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바우처택시 도입 예산이 ´12년 44백만원에서 ´14년 2,800백만원으로 6200% 이상 상승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소요예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부정사용방지 대책과 이용 횟수 제한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요금 비율로 이용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님이 제안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이용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부득이 이용횟수를 월 20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전체 이용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에게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 배점표에 가산점을 두어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이미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바우처택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특별히 지원을 더하는 방안은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연구 용역 등을 통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12665497
2021101222445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690
D00000307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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