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12.-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2525(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5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 6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행정국 자치구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1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5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기술심사담당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1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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