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8020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8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개발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양규석 박은주 박문재 정헌재 07/14 류경기 협 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 제정 2017. 7. 서 울 특 별 시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 제정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수집·공유·공개·제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제정사유 ○ 공간정보의 수집 및 공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절차를 마련하여,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제13조(공간정보 유통),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안) 의견수렴 : ’17. 4.14.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안) 관련부서 회의 : ’17. 5.10. 2 현황 및 문제점 공간정보 운영현황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23개부서에서 46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중 ※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지형·지물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단순히 지도를 검색·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 ○ 공간정보 공유현황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30개 공간정보시스템 및 6개 행정정보시스템(토지, 건축물, 세무, 인사, 통계, 인구)이 연계되어, - 공간정보 399종 574개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 2,276건을 공유하고 있음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이란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내부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정보시스템임 문 제 점 ○ 대내적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수집·공유 성과 미흡 ○ 대외적으로 공간정보의 공개·제공 요구에 소극적 대처 3 지침의 주요내용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명시적 제시 ○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유통망’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으로 정의(제2조 제1항 제4호)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권한과 의무 부여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수집 권한(제4조 제1항) ○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제공 의무(제4조 제2항) ○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의공개와 제공 권한(제6조, 제7조) 4 기 대 효 과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 확대(30개 시스템 → 46개 시스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 확보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 제공 창구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붙임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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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본청
공간정보담당관-8020
D000003074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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