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88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규형 유연호 07/14 이보희 서울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친환경급식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7.10(월) 15:00~17:00, 본관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16명 - 당 연 직 :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위원 : 문영민, 이명희, 전은자, 김옥자, 심영미, 이민아, 윤은주, 이영훈, 김상기, 최영찬, 최재관, 문은숙, 길청순, 변혜진 - 간 사 :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 : 친환경유통센터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회 ․친환경급식과장(간사) 15:05~15:40 (35′) ․안건보고 ․친환경급식과장 ․친환경유통센터장 15:40~17:00 (80′) ․자문 및 자유토론 ․심의위원 전원 ○ 회의안건 - 2017년도 상반기 친환경급식 지원계획 추진실적 - 2017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 회의결과 - 친환경유통센터의 한우 3등급 공급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를 많이 해야 함 - 샘킴 홍보대사 위촉은 친근감과 아이들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 대상인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리책을 구성해야 함 - 예산교부 단일화, 급식비의 인건비 분리 등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행정 간소화 적극 추진 필요 발언자 내 용 부위원장 : 서울시 및 유통센터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 및 건의하실 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 : 안건 25페이지 한우 3등급 공급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 다시 설명바람 친환경유통센터장 : 한우 3등급의 출현율은 7.9% 정도임 학교 대부분이 3등급으로 발주하여 2등급 이상으로 상향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결과 3등급을 폐지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TF 논의 후 학교의 사정을 고려 3등급 가격정상화 등의 대안을 마련함 ○○○ 위원 : 최근 축산농가에서 옥수수사료를 사용하여 등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 3등급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상황임. 수입옥수수사료를 줄이고 풀을 먹여 키운 3등급을 공급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함. 친환경유통센터장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있음.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9%이상임 ○○○ 위원 : 소비자들이 3등급을 구매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사료 바꿀 것. 소비-생산간 소통의 문제임. 3등급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더 유리해지므로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함 부위원장 : 조달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 ○○○ 위원 : 계약재배하면 가능함 친환경유통센터장 : 키울 때는 등급을 모름. 새끼를 많이 낳은 소가 3등급임 따라서 수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위원 등급의 핵심은 사료임. 공급체계 개선여지 있음. 친환경유통센터장 3등급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려 했으나, 농가를 고려하여 3등급 유지하되, 1등급 공급처를 확대하고 2~3등급은 육가공업체가 경매장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함 ○○○ 위원 : ○○○ 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숫소 거세우를 3등급으로 공급하자는 것으로 전혀 관점이 다른 얘기임 부위원장 :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다 언급하신 것. 제가 볼 때 계약생산을 확대하고 조달방식 등 안정적 공급방법 고민해야 함 ○○○ 위원 :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나,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3등급 가격이 현실화 되면 가능성 있음 부위원장 : 그렇게 키워지더라도 어차피 지역축협에서 도축이 되고 기존 유통망을 거쳐야 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해야 됨.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친환경유통센터장 : 현실적으로 생산농가에서 3등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축산 이원화 체계 불가피함. 정책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학교급식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저도 생산자단체와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음. 평생교육국장 : 말씀을 들어보니 비용을 많이 들여 맛은 좋으나 몸에 좋지 않은 고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 봄. ○○○ 위원 : 센터장님 말씀처럼 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임. 3등급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국가 차원에서 옥수수사료를 먹이지 않은 고기를 공급해서 그 안에서 등급이 나뉘도록 해야 함 ○○○ 위원 : 등급제도도 다시 고려해야 할 시기임. 조 사료로 가기위한 움직임도 있음. 서울시 급식에서도 그런 상황 염두에 두기 바람 ○○○ 위원 : 많은 홍보가 필요함.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는 1등급으로 조리를 해야 만족도가 높음 ○○○ 위원 : 본인의 이해에 따른 전문가 견해마저 엇갈리는 상황임. 이미 남아 소아비만이 세계 평균을 넘어섰음. 마블링 관련해서는 외식관련 기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음. 서울시가 ‘마스터 플랜’도 발표한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건강한 정책을 홍보해야함. 부위원장 : 홍보가 중요함. 오늘 제안내용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고민해야 됨. 인증이나 제도의 개선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어야 되며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에 건의 필요함.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소비자에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임.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단체들도 정부에 더 많은 요구가 있어야함. ○○○ 위원 : 마블링 문제는 소비자단체들의 많은 활동이 있음.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13개나 추진 중임. 먹거리 교육, 학부모강사 먹거리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온 축산물 등급제, 친환경과 유기농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 정책과 교육의 연계가 중요함.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됐는데, 용어정리가 필요함. 시민이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재된 용어들을 정리해야함. 친환경 먹거리 교육의 정확한 범주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음. 2017년 가장 우선순위 과제가 무엇인지, 각 사업들의 성과지표가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임. 친환경급식과장 : 개선하도록 하겠음. ○○○ 위원 : 샘킴 외에 다채로운 요리사와 함께 정책을 마련했으면 함. 25페이지 센터 잔류농약 검사비용에 따른 적자에 관해 자세히 설명바람. 친환경유통센터장 : ’13년까지는 속성검사를 했으나, ’14년부터는 품목별, 출하자별 정말검사를 진행 중임. 약 2억원짜리 검사기기 32대를 운영 중이며 매일 100~120건의 검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사용되어 매년 13억 정도 필요하나 센터 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어 3년간 30억원의 적자 발생함. 도매시장의 수익을 센터운영비용에 투입하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함. ○○○ 위원 : 서울시가 샘킴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스타성 때문이라고 생각됨. 친근감 면에서 바람직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부응하는 섭외임.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연구 많이 함. 우려되는 점은 샘킴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쉐프인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리책을 내야함. 잘못하면 현장과 맞지 않는 내용 될 수도 있음. 친환경 조각과일관련해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함. 농산가공도 마찬가지임. 친환경유통센터장 : 친환경 조각과일 공급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많았음.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는 농가를 위해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 시스템을 마련했음. 점검도 주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하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할 것임. ○○○ 위원 : 생산자들이 소비자-생산자 소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함. 품목별로 소통이 되어야 함. 유기 배를 예로 들면 GAP에 비해 선호도 떨어짐. 소비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친환경유통센터장 : 유기농 과일은 생산량이 극히 적은데 그래도 배는 좀 생산을 하고 있음. 작년에 유기 배를 학교에 공급하기 시작함. 가격이 높고 품위가 낮아 학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품목을 더 개발하겠음. ○○○ 위원 : 보충하자면 저농약에서 무농약 농업으로 전환하면 벌레 먹은 과일이 문제가 됨. 안전성과 모양을 만족하기 위해 학부모와 영양사의 고민이 있지 않으면 많은 농가가 GAP로 갈 것임. ○○○ 위원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많은 농가가 일반 농업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음. 실제로 수량이 부족하여 센터에 친환경 과일 발주가 어렵고 시중에서도 구입이 쉽지 않음. 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 기호와 상충할 때 많음. 시중에 주스나 커피숍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당도가 떨어지는 친환경 과일을 제공하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짐. 친환경 농가도 품위를 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친환경급식과장 :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과 관련된 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함. ○○○ 위원 : 소통도 중요하나 시에서 소비를 더 늘려줘야 된다는 말씀임. 무농약 농산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 뒷받침 되어야 함. 과일주스를 공급해야 품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평생교육국장 : 과일급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위원 : 정부 정책 중에 과일간식제가 있음. 영양사 선생님들은 추가인력 없이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어려움.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함. ○○○ 위원 : 간식이 아닌 급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위원 : 유럽의 성공적 사례를 들면 식사 사이에 아이들이 생과일을 먹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위원 : 지금 아이들은 2교시 후 우유를 먹고 있음. 간식으로 제공하려면 가공된 조각과일밖에 제공할 수 없음. 생과일이 제공되려면 급식시간에 제공되어야 함. 친환경급식과장 : 과일급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로 의견을 모으겠음. ○○○ 위원 : 과일급식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당류소비를 줄이기 위함임. 식약처가 과일당류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이 과일소비를 줄이는 추세임. 여기에 대해 농림부는 과일당류는 문제가 없다했으나, WHO와는 상반된 견해임. 과일급식이 제대로 지지받는 정책이 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 ○○○ 위원 : 센터 공급규모에 대해서 부류별, 품목별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함. 안건 전체적으로 자치구와 소통, 협업 내용 없음. 8개 자치구가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지원현황도 안건에 포함되어야 함. 평생교육국장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 위원 : 친환경쌀, 김치, 수산물 등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음. 식생활 교육이나 non-GMO 사업 등 서울시와 협업해야 될 사업 많음. 내년에는 자치구 지원예산 확보바람. ○○○ 위원 : 공공급식 산지-자치구 MOU와 유통센터 공급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친환경급식과장 : 학교급식은 유통센터가 총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은 학교급식 이외에 자치구-산지의 직거래 체계임 ○○○ 위원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하나의 틀 속에 넣는 것이 필요함. 부위원장 : 급식정책이 처음부터 지역별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원적인 모습 인정해야 됨. 점진적으로 각 시도의 식생활교육까지 포함하여 통합된 모습 갖춰야함.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님. ○○○ 위원 : 대통령 공약에 공공급식 전면화가 있음. 지자체-광역-국가의 역할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위원 : 교육부에서 급식비의 50%를 지원해주게 되나? ○○○ 위원 :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현재 계류 중 ○○○ 위원 : 공공급식 큰 틀에서 공유하는 것 좋으나, 여기는 학교급식에 집중해야 함.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비 50%를 부담하게 되면, 자치구와 시의 다른 역할에 고민이 있어야 함. 평생진로교육국장 : 1차 회의 때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행정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음. 오늘 안건을 보고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놀랐음. 교육청도 영양(교)사 메뉴개발 TF 추진했으나 한계 있어 이원일 쉐프와 함께 식단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교육청 급식박람회와 친환경급식 열린마당이 많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시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나, 학교관계자 대상 연수나 교육이 많으면 시간내기가 쉽지 않으니 교육청과 시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함. 친환경급식과장 :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교육청과 회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쉽지 않음 ○○○ 위원 : 중복되는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음. 급식정책은 꼭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함. 평생교육국장 : 현장위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 평생진로교육국장 : 교육청에서는 일선업무 경감을 위해 연수, 교육을 축소하는 추세임. 시-교육청 실무과에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새로오신 국장님께 예산 교부 단일화를 반드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림. 평생교육국장 : 국장님 말씀대로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위원 :: 예산 교부 단일화와 함께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해주시기 바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식재료 질의 저하를 가져왔음. 조속한 해결을 바람. 예산집행 관련해서 저소득측 지원사업이 6월말까지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이유는? 친환경급식과장 :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법정, 비법정 대상자 선정 후에 교육청이 고교생 16%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서울시가 1.5%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임. 따라서 교육청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되고 서울시는 잔여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 3월에 개학 후 신청받고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소급지급하게 됨. ○○○ 위원 : 작년, 재작년에도 집행율이 저조함. 해마다 하반기에 집행하려니 남게 되는 것이 아닌지? ○○○ 위원 : 전체 고교생 수에서 일괄 1.5%를 대상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음. ○○○ 위원 : 대상을 확실하게 잡기 어렵다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야 됨. ○○○ 위원 : 학부모 입장에서 저소득층 학부모는 요즘 지원시스템 접근 어려움. ○○○ 위원 : 저희도 처음에 정확한 대상을 집계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으나, 저소득층 지원이 동사무소에서 계층을 파악해서 급식을 포함해 여러 항목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제외되는 인원이 극히 드물다고 봐야함. ○○○ 위원 : 시스템으로 지원을 신청하기 힘든 사람이 많음. 공인인증서 자체도 6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됨.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음. ○○○ 위원 : 동사무소가 법정 지원대상을 찾아서 그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비법정대상의 경우 파산신고서 같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임. 이런 부분에서 대상이 빠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발굴에 한계가 있음. ○○○ 위원 : 급식업무가 참 힘듦. 민선이다 보니 각자 생색내야 해서 문제가 됨. 교육청, 시, 자치구의 입장이 생김.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됨. 평생진로교육국장 : 그런 의미에서 예산 교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위원 : 그러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말고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청이 추진하면 될 것임. ○○○ 위원 : 정부지원이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어 일단은 예산교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위원 : 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대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임. 급식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교육청 책임임. 교육청에서 일괄추진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함. 평생교육국장 :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는데 50% 자치구가 반대하고 있음. ○○○ 위원 : 자치구도 문제가 있음.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교육경비로 다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급식만 좋은 것 먹으면 소용없음. 국민들 인식이 개선 되서 집에서도 좋은 식재료 먹어야 함. 그런면에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위원 : 서울유통센터 생산자단체 공급체계가 경기도는 깨졌다고 봐야함. 생산자연합이 생산자단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음. 센터와 생산자단체가 생산자 없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황파악 및 대안을 요청함. 친환경유통센터장 : 전국 11개 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음. 생산자단체는 소속농가 출하량이 필요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력농가에서 공급받고 있음. 소속농가 계약재배가 80% 이상이어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농가 개별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추진하기 어려움. 도별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음. ○○○ 위원 : 현황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 출하회 회장인데 저희가 다 빠졌는데 경기도 생산자단체는 어떻게 계약재베를 추진해서 공급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 빠진 사유가 궁금함. ○○○ 위원 : 업체를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되었으며, 인증과 관련된 문제임. 출하회와 OO업체의 MOU를 철회한 상황임. 부위원장 :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계약재배 농가가 있어야 됨. ○○○ 위원 : 예산교부 단일화를 반대하는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학교, 학부모는 이미 자치구에서 지원받는 것 알고 있음. 단일화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것. 평생교육국장 : 저도 학교현장 위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함. 단일화 문제는 생색문제도 있으나 예산증액 측면도 있어서 검토가 필요함. ○○○ 위원 : 인건비 분리 문제도 꼭 해결해주시기 바람. 평생진로교육국장 : 기관간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겠음. ○○○ 위원 :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지원이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청절차에 불필요한 칸막이가 있는지 확인 필요함. 단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부위원장 :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담당자와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함. ○○○ 위원 : 급식점검에 참여하고 있음. 고등학교는 식당에 들어갈 때 급식비 납부를 체크하게 되어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 ○○○ 위원 먹은 후 다시 먹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함임. 결국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체크하는 것임. 평생진로교육국장 혹시나 다른 경우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현황 파악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음. 샘킴 책자 제작은 자신의 레시피를 제공해서 그 중에서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것을 추려서 이루질 것임. 자연주의 요리사로 학교급식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언론홍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생산자와 학교 소통문제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9월9일 친환경급식한마당 때 공동생산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노력하겠음. 부위원장 이상으로 제2회 서울시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마치겠음. 󰏚 위원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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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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