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287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채영 박경애 07/14 김창현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중간평가 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미래소비자행동 등 10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4개 사업 분야) 자유공모(2개 사업 분야) ① 민생침해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① 민생침해 10대분야 관련 예방교육 사업 ② 건강, 의료 등 허위과장광고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②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④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17. 3월 말 ~ 12월(약 9개월 간) 사 업 비 : 608,390천원 ❍ 특화사업비 : 299,39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09,0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간 추진현황 ❍ ’16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 2017. 2월 ❍ ’17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17. 2~3월 ❍ ’17년도 보조금 교부(현재 4차분 교부, 월별 교부) : 2017. 4월~ 2 평 가 계 획 1 특화사업 평가개요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 「소비자 기본조례」제27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비자 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10개 소비자단체, 10개 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0개 사업 10개 단체 지정공모(5개) ①민생침해분야 피해 예방자료 개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미래소비자행동 ②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만연분야 모니터링 서울YWCA ③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서울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중개 App 모니터링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④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모니터링 소비자교육중앙회 자유공모(5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등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예방교육 금융소비자연맹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방문판매‧상조 중심) 한국씨니어연합 상조업 피해예방 교육 소비자시민모임 체력단련시설 이용약관 모니터링 및 표준약관 준수 캠페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컨텐츠 제작 및 서포터즈 운영 소비자와 함께 ❍ 기 간 : ’17. 7월 말 ~8월 ❍ 평가방향 - 실적 및 추진 상황 등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수행 여부 점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 사전 차단 - 평가와 더불어 단체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사업 발전 방향 모색 ❍ 평가구분 : 사업성과 평가(70%) 및 보조금 집행 평가(30%) 사업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0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17. 7월말 기준) ※ 각 단체별로 사업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공정경제과 소속 팀 서면 평가 시의원 및 내부 공무원은 평가 제외, 상세 명단은 <붙임1> 참고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 반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25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25 노력도 및 효과성(30) 홍보 및 타기관 전파 노력 10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 정도 10 추진 사업의 파급 효과성 10 실용성(20) 서울 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15 확산 전파 가능성 5 ❍ 점수산정 : 위원별 평가 점수 산술 평균 ❍ 평가일정 : ’17. 8. 14. ~ 8. 25.(예정)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대상 : 10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태 ❍ 평가방법 : 소비자보호팀 담당자 현장 평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실태 점검 ❍ 평가항목 및 배점 : 30점 만점 ❍ 평가기간 : ’17. 7. 20. ~ 8. 18.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10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위 등록 단체, 9개 단체 소속)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공정위 등록 단체) ❍ 기 간 : ’17. 8월 중 ❍ 평가방향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상담 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 평가구분 : 사업 현장 평가 100% 사업현장 평가 ❍ 평가대상 : 3개 단체 상담 현황(‘17. 7월말 기준) ※ 각 단체별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공정경제과 소속 팀 현장 평가 ❍ 평가항목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관련 사업 수행 능력 적정 여부 - 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여부 : 상담콜이 접수되었을 때 상담내역 및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 - 상담 건수 및 통계 : 상담실적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상담 내용 : 실질적으로 상담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 - 기타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기간 : ’17. 8. 14. ~ 8. 29.(예정) 3 향 후 계 획 단체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17. 8. 8. 限 특화사업 보조금 집행 평가(현장방문) : ’17. 7.20.~8.18.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업성과 평가(서면) : ’17. 8.14.~8.25. 상담실 운영사업 현장평가 : : ’17. 8.14.~8.29. 4 행 정 사 항 평가결과 활용 : 종합평가 시 30% 반영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900,000원(100,000원×9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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