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151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영효 김형수 07/14 최홍식 2017년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2017. 7.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2017년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기 간 : 6.22.(목)∼7.4.(화) ❍ 점 검 자 : 자원순환과 직원, 17개구 담당자 ❍ 대 상 : 이동식 1,149개소, 고정식 943개소 ❍ 방 법 : 자치구 자체 점검 및 현장 확인 ❍ 주요 내용 - 정거장 운영전반(운영횟수 등)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 - 자원관리사 근무현황 및 자치구 의견, 애로사항 청취 등 Ⅱ 점검결과 ❍ ’17년 7월 기준 운영 정거장 수는 목표(2,092개소) 대비 2,245개소로 107% 운영률을 보임 구 분 계 이동식 고정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목표 2,092 1,149 831 112 실적(′17.7월) 2,245 1,078 1,047 120 ❍ 재활용정거장(이동식)운영은 주2회 36%, 상시 51%, 기타(주 1회∼5회) 13% 운영 ❍ 재활용정거장 전체 자원관리사 911명중, 어르신 일자리 연계 자원관리사 349명(38%), 어르신 일자리 미연계 562명(62%), 등의 특성을 보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정장소 선정 곤란 - 시민은 재활용정거장을 재활용품 수거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시설로 인식하여 주택 앞 설치 반대 - 노원, 관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 특성상 장소가 협소 할 뿐 아니라 님비현상으로 정거장 이동이 잦고, 무단투기・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있음 ⇒ 대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수퍼 등 접근성 좋은 상가 인근 수거함 설치 확대 ⇒ 재활용정거장 홍보(대면 홍보,안내문,지역간행물 등)를 통한 시민의식 변화필요 ❍ 주민참여율 저하 - 실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주택과 떨어진 재활용정거장의 이용을 기피하고 문전수거 선호 ⇒ 통・반장 등 시민이 직접 재활용정거장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각 구(동)에 적합한 모델(상시여부, 관리 인력 등 시민이 직접 디자인) 발굴 추진 ❍ 자원관리사의 수입 불만 - 재활용품 시장 침체로 수거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자원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미미 ⇒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지속적 협조 및 수집보상금 향상 방안 모색 ❍ 운영주기(횟수)에 대한 일부 시민 불만 - 주2회(36%) 또는 상시(51%)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 시간(오전만 배출되는 경우 등), 운영 횟수 등에 대한 불만 제기 - 특히 맞벌이 부부・야간근무자 불만이 많으며 상시배출 장소 요구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를 상시배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정거장 확대 ⇒ 상시배출이 가능한 고정식(도시형 생활주택)의 확대 지원 Ⅳ 자치구 동향 ❍ 재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운영상 어려움 호소 -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 문전 수거 중단이 최적 대안으로 인식에도 불구, 잦은 민원으로 문전 수거 중단은 어려움 있음 ❍ 무단 투기 우려 및 자원관리사 확보 곤란으로 정거장 수 확대에 소극적 - 운영 개소 수가 증가할수록 자치구에서는 무단 투기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 자원관리사 지원자가 적고 자원관리사들도 보수에 불만족함 ❍ 자치구 관심도 저하 -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구청장, 청소과장 등 관심도에 따라 사업 활성화 결정 ❍ 문전수거 중단을 통한 재활용정거장 사업 활성화 - 금천구(독산4동)에서 사업 활성화을 위하여 문전 수거 중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16.11∼’17.12) Ⅴ 보고자 의견 ❍ 의지가 확고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 필요 - 재활용정거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진의지가 강한 자치구에 대하여 하반기 추가 지원 ❍ 홍보・교육 강화 필요 - 시민 인식의 변화를 위해 각종 간담회・통반장 회의 등 지속적 홍보 - 자치구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한 직원 교육 적극 실시 Ⅵ 향후계획 ❍ 하반기 추가 추진의사가 있는 자치구에 적극 지원 ❍ 자치구 수범사례 발굴 및 담당 공무원 표창 추진 따로붙임 1.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운영 총괄표 1부 2. 상반기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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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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