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 1. 최근 가구분화로 인한 1인가구의 급증으로 사회·경제학적 가족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작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을 제정(’16.3.24)하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 사업추진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문제 등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표화 해 줄 상위법 제정이 필요한 바, 제정을 적극 건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영미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7/14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aym09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57156
20211012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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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3280
D00000307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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