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유재경 서경란 07/14 배형우 협조 함께꿈 PI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 계획 2017. 7. 14. 교육정책과 함께꿈 PI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 계획 시민의견 토대로 개발한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브랜드 을 특허청에 저작권과 업무표장을 등록하여 학교화장실 사업을 홍보하고자 함 󰏚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28, 상표법 제2조~제4조 규정에 의함 ►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 등록 절차 ○ 조사단계 - 상표 출원 전 상표 조사 필요(가능 여부 확인) ○ 심사 및 등록 - 특허청 출원후 등록까지 약8~10개월 소요 - 구비서류 : 위임장(서울시 포괄위임 신세기특허법인)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출원 연장) ○ 출원 등록 절차 출원신청 실체심사 출원공고 공중심사 등록결정 출원료 납부 2월 등록료 납부 󰏚 출원 및 등록비용 ○ 저작권 등록 : 26만원(상표별 각 13만원) ○ 업무표장 등록 : 약 144만원(상표별 각 72만원) 출원비 등록비 계 비고 계 360,600 495,120 855,720 부가세 포함 저 작 권 78,600 55,000 133,600 1개월 업무표장 282,000 440,120 722,120 8~10개월 󰏚 향후 계획 ○ 실체심사 후 특허청 등록결정 : 2018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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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665

D000003075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