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9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라 이병철 정미선 정광현 07/14 황보연 협 조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민실천운동 추진계획 2017.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민실천운동 추진계획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촉진,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린이･학부모･운전자 중심의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시민주도의 자발적 행동을 위한 캠페인 추진으로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어린이의 활동특성, 호흡특성과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어린이 건강영향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경유차 재구매 방지 및 저공해차 전환 촉진 ※ 어린이 통행빈도(2.67 통행/인/일)가 성인보다 약 20% 빈번하며, 단위체중당 공기흡입량도 약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보행로 배출물질에 더 취약 2017년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보고서(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통학차량 이용 및 구매와 관련된 대상(학교･학원, 학부모･학생･교사)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 위해성 홍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통학차량 관련법 개선 추진 - 그동안 통학차량에 대한 정책은 안전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차량 관련법과 제도 등을 중심으로 강화 -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 대기질 악화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을 통해 환경영향을 고려한 관련법(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업 기본계획 수립(’16.11.25) ○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사전 협의(’17.2.9, 3.10) - 실태조사 용역과 제도마련 용역으로 추진하되 캠페인은 용역후 집중 추진 ○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세부추진계획 수립(’17.3.24)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 완료(’17.3.29～6.28) - 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규진 교수) - 연구결과 : 배출규제보다는 자발적 배출감축 유도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 CNG 신차 교체 보조금 지원 󰋮통학차량 저공해화 사후관리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엄격 적용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NO PM 스쿨존 조성, 운전자 등 대상 인식전환 캠페인 등) 󰋮스쿨존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SZ), 통학차량 운행배출 등급제 시행 󰋮통학차량 우선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등 ○ 통학차량 배출가스 실측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17.3.30～7월말) - 수행기관 : (사)녹색교통운동(연구책임자 : 송상석 사무처장) - 과업내용 : 통학차량 실제 배출특성 조사, 운전자･관리자 설문 및 인식조사 등 󰏚 추진계획 ①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민실천운동 추진 - 추진기간 : 2017. 8월～11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협력·추진 - 과업내용 : 캠페인 기획 및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구매자제, 공회전 STOP 등 인식개선 캠페인 󰋮학생과 학부모가 주도하여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기관의 참여유도 콘텐츠 기획·개발 및 캠페인 추진(학생, 학부모, 운전자, 운영기관 등 대상별 인식전환 교육, 캠페인 등) 󰋮주요 대상지역은 학교 통학로, 학원가 등 통학차량 운행･대기 밀집지역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만들기 시민참여사업 추진 󰋮어린이의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홍보 예) 친환경 통학차량, 미세먼지 없는 스쿨존 등을 주제로 영상, 그림, 웹툰 등 공모전 또는 찾아가는 교육(미국의 magic school bus 프로그램) 등 ▸ 통학차량의 효율적 배출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성과 발표 및 공유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표 󰋮서울시, 서울시의회, 전문가, 통학차량 운영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추진 ②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홍보물 제작·배포 - 제작기간 : 2017. 8월～9월 - 소요예산 : 4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종류 : 영상물, 리플릿, 포스터 등 - 제작방법 : 홍보물 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소규모 용역 - 주요내용 ▸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필요성 및 전환방법 ▸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효과 등 홍보영상을 통해 공감 유도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대상(학생, 학부모, 교사)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별 통학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건강피해, 통학차량 실태, 저공해차 전환방법(LPG차) 등 정보 제공 - 활용계획 ▸(영상물) 서울시 자체 홍보매체 활용 및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교육청 배포 ▸(리플릿 등) 서울지역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기관 19,634개소 배포 ※ 어린이집(6,368), 유치원(879), 초등학교(601), 교습학원(11,786) 󰏚 소요예산 : 110,000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 고 시민실천운동 60,000천원 용역비 홍보물 46,500천원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제안서 평가 3,500천원 심사수당 등 합 계 110,000천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①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민실천운동 추진 - 용역 사전공고(5일) : ’17. 7.17 ~ 7.21 - 사전공고 결과 보고 : ’17. 7.24. - 재무과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 : ’17. 7.25. - 용역 입찰공고(15일) : ’17. 7.28. ~ 8.11. - 제안서 평가 : ’17. 8. 17. - 업체 선정 및 계약 : ’17. 8. 22. - 캠페인 추진 : 계약체결일 ~ ’17.11.30. ②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 ’17. 8월 ～ 9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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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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