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66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선국 박종복 구종원 代구종원 07/13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4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0번 󰏅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1. 지하철 이용인원 및 무임승차 비용 등 2.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수입 증가 현황 등 3.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지원 관련 새 정부와 협의 내용 및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하철 이용인원 및 무임승차 비용 등 (양공사 기준)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이용인원 1,705 1,743 1,756 1,787 1,814 1,782 1,779 어린이청소년 인원과 비율 158 (9.2%) 145 (8.3%) 130 (8.4%) 127 (7.1%) 124 (6.8%) 116 (6.5%) 112 (6.3%) 무임수송 인원과 비율 221 (12.9%) 229 (13.1%) 235 (13.4%) 241 (13.5%) 249 (13.7%) 251 (14.1%) 255 (14.3%) 당기 순손실 4,786 4,937 3,716 4,172 4,245 4,138 3,850 무임수송 비용과 당기 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228 (46.5%) 2,316 (46.9%) 2,672 (71.9%) 2,792 (66.9%) 2,880 (67.8%) 3,154 (76.2%) 3,357 (89.8%) 2.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수입 증가 현황 등 (단위 : 억원) 요금인상 연도 2004.7.1 2007.4.1 2012.2.25 2015.6.27 요금인상 후 1년간 요금수입 증가 내역 서울메트로 563 936 1,131 1,190 도시철도 342 504 805 754 요금인상 주요사유 3가지 ·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 · 무임수송 적자 가중 ·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요금인상 이후 시설재투자 예산 증액현황 서울메트로 2-1에 별도 작성 도시철도 일반요금 대비 어린이, 청소년 요금 할인비율 청소년 (20%) 어린이 (50%) 청소년 (20%) 어린이 (50%) 청소년 (42%) 어린이 (64%) 청소년 (42%) 어린이 (64%) 2-1. 시설재투자 예산 증액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4,405 4,892 4,589 4,188 5,529 7,283 4,555 서울메트로 3,469 3,692 4,006 3,140 4,253 5,981 3,308 서울도시철도 936 1,200 583 1,048 1,276 1,302 1,247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700 2,251 2,412 2,652 2,808 3,248 5,189 서울메트로 2,441 1,801 1,811 1,403 1,956 2,409 3,917 서울도시철도 259 450 601 1,249 852 839 1,272 3.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지원 관련 새 정부와 협의 내용 및 향후 계획 ○ 협의내용 - ‘17.5.4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김우철) 면담 ‣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에 관한 내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 답변함 - ‘17.6.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건의 ‣ 경제2분과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함 - ‘17.6.1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 김태년 의원(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 전달 내용 보도자료 배포(6개 지자체 동시 배포) ○ 향후계획 :「도시철도법」국회 통과에 총력 집중 - 새정부, 인사청문회, 추경 및 결산,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부터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으로, - 국토위·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맞추어 관련 상임위 의원 설명 및 필요시 정부 대상 질의자료 사전 송부 - 기재부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법사위 심의 직전에 다양한 이슈화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심의 통과 가능성 제고 - 법사위 논의 개시 즈음에 미리「도시철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안하고 국토부 담당자 설명, 규제·법제 심사자료 등 작성하여 빠른 하위법령 개정 도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종복 ☎2133-2236 주무관 김선국 작 성 일 :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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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766

D000003073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