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532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소희 김세신 양용택 07/13 김학진 협 조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시설계획과장 김진효 토지관리과장 조봉연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정제호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주무관 최준영 주무관 유승환 2018 도시계획 업무편람 발간계획(안) 2017.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업무편람 7차 개정판 발간계획(안) Ⅰ 추진목적 ❍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건축 관련 법규, 계획, 지침, 업무처리과정을 통합 정리하여 직원 교육 및 업무의 능률성 향상 ❍ 도시재생계획, 경관계획 등의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업무의 이해도와 활용성 증대 ※ 2014년 1월 6차 개정판 발간 Ⅱ 관련 업무편람 발간현황 ❍ 현재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업무 지침서로 활용 중 ❍ 대부분 소관부서의 단위사업 실무와 법령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큰 틀에서 도시‧재생‧주택건축분야 업무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는데 한계 소관 실･국･본부 발간부서 내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업무편람(2014)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업무편람(2015) 토지관리과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1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택재개발(재건축) 업무편람(2016)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업무 매뉴얼(2016)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사업 편람(2016) 공공개발센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201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매뉴얼(2016)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2016) Ⅲ 편람 개정 주요내용 ❍ 기존 2014 도시계획 업무편람에 도시‧재생‧주택건축 분야 기본계획과 서울시 주요 정책을 추가‧보완하여 종합 ❍ 도시계획 업무 위주로 구성된 기존 편제를 ‘-PARTⅠ- 기본계획 및 정책’, ‘-PARTⅡ- 도시계획 주요업무’로 개편 (기본계획 및 정책) : 우리시 주요 기본계획 및 정책을 요약‧설명 (도시계획 주요업무) : 기존 업무편람 현행화, 경관계획 등 신규업무 반영 ※ 부록파트에서 권한위임사항, 경미한 변경 등 자치구 실무업무 반영 2014년 6차 개정판 2018년 7차 개정판 구성(안) 제1장 총칙 1. 도시계획의 개념 2.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3. 도시계획의 체계 4. 도시계획 관련 상위법 제2장 광역도시계획 1. 개념 2. 수립절차 제3장 도시기본계획 1. 개념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3.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 고려사항 4. 부문별계획 수립기준 5.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4장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 타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권역 제6장 도시계획시설 1. 개념 및 종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4. 도시계획시설별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5.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6. 도시계획시설사업 제7장 지구단위계획 1. 개념 2. 지구단위계획 제8장 개발행위허가 등 1. 개발행위의 개념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 토지거래의 허가 등 2. 개발이익환수 제10장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1. 국토관련법 2. 도시‧교통 관련법 3. 주택‧건축 관련법 4. 수자원‧토지 관련법 제11장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절차 1. 계획수립 절차 2. 사업추진 절차 총칙 제1장 서문 1. 업무편람 소개 2. 편람 구성 및 체계도 제2장 일반현황 1. 도시계획 일반현황 2. 국토도시계획 체계 3. 관련법에 의한 공간계획 체계 PARTⅠ. 기본계획 및 정책 제1장 도시계획 부문 1. 서울 도시계획헌장 2. 2030 서울플랜 3. 생활권계획 4. 경관계획 5. 역사도심기본계획 6. 한강변관리기본계획 7.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제2장 도시재생 부문 1. 도시재생전략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3장 주택‧건축 부문 1. 주택계획 2. 건축기본계획 3. 도시디자인기본계획 4. 리모델링활성화계획 5. 역세권 청년주택 제4장 기타 부문별 기본계획 및 정책 1. 역사도시기본계획 2. 공원녹지기본계획 3. 도시빛 정책 등 PARTⅡ. 도시계획 주요업무 제1장 일반현황 1. 조직구성 및 업무 2. 도시통계 3. 위원회 현황 제2장 소관법률 1. 법령현황 및 체계도 2. 법령의 주요내용 제3장 주요업무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계획시설 4. 경관계획 5. 개발행위허가 6. 토지거래의허가 등 부록 1. 자치구 권한위임 및 경미한 변경 2. 위원회 운영기준 및 절차 3. 지형도면 고시 4. UPIS 도시계획 정보화 5. 주요 행정지침 6. 관련서식 7. 관련 업무 찾아보기 ※ : 7차 개정판 추가‧보완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편람 작성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총괄하여 사전기획, 자료수합, 집필, 발간 등 단계별로 추진(※ 필요시 관계부서 자료 협조) 분야별 외부전문가 집필진을 구성하여 부분 원고작성 의뢰, 상임기획단과 협업하여 진행 ❍ 외부전문가 원고의뢰(안) 2014년 6차 개정판 발간 이후 신규 법･제도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책, 최신 법률과 신규 업무, 자치구 실무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집필 ※ 기존의 지속업무 내용에 대한 현행화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집필 [ 원고의뢰 분야(3개 분야) ] 분야 원고주제 PARTⅠ. 기본계획 및 정책 도시계획 부문 - 생활권계획 / 경관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시재생 부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주택･건축부문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기타 부문별 기본계획 - 역사도시기본계획 PARTⅡ. 도시계획 주요업무 소관법률 - 법령현황 및 체계도 / 법령의 주요내용 주요업무 - 도시관리계획 / 경관계획 부록 자치구 원한위임 및 경미한 변경 주요 행정지침 Ⅴ 활용방안 ❍ 우리시 내 소관부서, 관계기관, 구청 등에 업무편람 책자 무료 배포, 서울책방을 통해 일부 유상판매 추진 ※ 무료배포 600부, 유상판매 4,00부 예정 ❍ 개정되는 도시계획업무편람과 개별 소관부서별 편람을 링크하여 종합 정리, E-book 형태로 관리 ❍ 도시계획포털에 DB를 구축하여 일반 시민 및 업무 담당 직원에 배포, 정보 접근성 제고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약 3,900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 연구,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원고 작성 : 7,800천원 원고료 : 3명 × 2,600,000원 = 7,800,000원 (원고비 : 1개 분야 당 260만원) 원고량 : 1개 분야 당 70～100면(자료집 포함 200면 이상) ※ 지방행정연수원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자문회의 : 3,240천원 자문수당: 3회 × 6명 × 150,000원 = 2,700천원 회의경비: 3회 × 6명 × 30,000원 = 540천원 ※ 회의경비: 초청 전문가 인원수 기준 다과비 및 간담회비 ❍ 교정・편집 및 인쇄: 27,960천원 교정･편집 및 인쇄료 : 600면, 1,000부 ≑ 27,960천원 ※ 조달청 인쇄기준 및 실비내역 준용 󰏚 추진일정 ❍ `17. 4. : 관련자료 수집 및 업무편람 현황 조사 ❍ `17. 5. : 업무편람 개정방향 직원 인터뷰(1, 2차) ❍ `17. 6 : 업무편람 발간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7. 7~10 : 부문별 원고 초안 작성 ❍ `17. 11~12: 원고 보완‧교정 및 편집 ❍ `17. 12 : 업무편람 인쇄 및 활용‧배포방안 작성 ❍ `18. 1 : 업무편람 7차 개정판 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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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74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