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감사담당관-101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문한성 전영주 박동석 07/13 최정운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7번, 김기대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937번)인 응봉교 관련 감사 내용·결과 및 결과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대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37번 【응봉교 관련】 - 응봉교 관련 감사 내용·결과 및 결과조치 사항 □ 응봉교 관련 감사 내용·결과 및 결과조치 사항 1. 응봉교 관련 감사 내용·결과 1) 방음벽 하중 추가에 따른 교량의 구조안전 여부 - 교량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아스콘 조각 등 이물질 낙하에 대비한 안전조치 필요 2) 교량 중앙부 포장균열 발생 원인조사 결과 - 실시설계단계 부적정 사항으로는 교량 중앙부의 두께 8㎝ 포장층은 2㎝가 이격되나 이 이격부에 대한 처리 및 포장방법에 대한 상세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 시공단계 부적정 사항으로는 이격부 빈공간 부위는 양쪽 교량의 상하 운동 등으로 인해 일체 포장하면 필연적으로 균열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도 일체형으로 시공 3)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조사 결과 - 공사 추가, 공법변경 등 발주청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이 78.4%를 차지하고, 기존 수도관 위치 및 공사 물량 등 설계오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설계변경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체 9회 102건의 사유로 75.2%인 24,776백만원이 증액됨 4) 방음벽 및 엘리베이터 공사 하도급 사항 조사결과 - 사업에 추가시킨 방음벽 설치공사는 하도급 계약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하도급율이 82% 미만이 되므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나 하도급율이 상승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승율비용보다 높게 반영하여 404백만원이 초과 계상·지급됨 - 엘리베이터 공사는 공사 발주하여 하도급 공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자재 물품구매로 시행함 5) 2017년 예산의 적정여부 조사 - 2017년 요청예산은 교량 재설치가 아닌 점검시설의 설치 및 포장균열에 따른 시설보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임 2. 감사결과 조치사항 1) 조사결과 처분요구 <행정상 조치> - 교량 중앙부 틈새 이물질의 낙하에 대비한 방지망을 즉시 설치토록 안전조치하고, 교량 중앙부 분리구간에는 종 조인트 등 시설물 보완토록 요구함 - 과다 지급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404백만원은 환수 조치토록 요구함 ※ 위 제잡비 집행 오류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확대 감사 추진 중 <공무원 등 신분상 조치> - 당해 공사의 관리관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는 경징계 등 조치 요구 -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벌점 부과 요구 2) 현재 진행상황 -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과 부실벌점 부과대상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처분이 과하다는 사유로 “재심의” 신청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전영주 ☎2133-3049 담당자 문한성 작 성 일 :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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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0130

D000003073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