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사업구상(주민제안 포함) 시 사전협의 협조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사업구상(주민제안 포함) 시 사전협의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 관련입니다. 2. 우리 과에서는 위 관련근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내 도시계획시설이 약 62,000여개소로 방대하여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3. 또한, 최근 가용지 고갈, 복지·생활인프라 수요증가 등 도시여건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신설·변경·해제·복합화(입체적 결정, 공간적범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 과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다 보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시설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한 의견상충 및 장애요인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향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반)하는 사업(주민제안 포함)을 추진하는 기관(부서)에서는 초기 기획 또는 검토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체계적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도시계획부서) 주무관 양승각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시설계획과장 07/13 김진효 협조자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행 시설계획과-8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kak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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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사업구상(주민제안 포함) 시 사전협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56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307424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공시설정책팀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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