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8864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천관 오경옥 한희균 07/12 이구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17년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총괄) (동부수도사업소) 2017.5월∼6월 중 실시한 체납 집중정리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정리기간 : 2017. 5. 1. ∼ 6. 30. 2 체납징수 실적 구 분 징수실적 (4월현계) 체납정리실적 징수율(%) (C/A) 미수납액 (A-B-C)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징수율 (%) 미징수액 계 (C) 6.1~6.30 5.1~5.31 현년도 29,358 27,819 94.8% 1,539 898 325 573 3.1% 641 과년도 2,646 1,676 63.3% 970 257 128 129 9.7% 713 ○ 과년도 미수납액 7억1천3백만원 중 수용가미수금 6억9천1백만원 3 실적 평가 ○ 전체 징수실적은 4월현계 기준 현년도 294억원중 278억원에 5~6월 체납정리 실적을 더해 현재 287억원을 징수했음. (징수율 97.8%) ○ 과년도 26억원 중 16억원과 5~6월 체납정리기간 실적 2억원을 합산해 총 19억원을 징수함. (징수율 73.1%) ○ 과년도 체납액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 많은 것은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재거리, 집창촌 일대 등 구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많음. ○ 최근 경제불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체납징수 여건도 불리해짐. ○ 내용면에서도 폐업도주, 사용자 불명채권 및 소송진행(파산회생)중인 채권 등 징수가 어려운 채권이 적채되어 있음 ○ 상수 100만원이상 체납징수대상 총116건 3억3천만원중 37건(완납) 1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9.64%임. ○ 이는 전년 동기 체납징수 실적에 대비하여 징수율면에서 노력도가 높았음. ※ 2016년도 1차 체납정리 총대상 122건 4억2천만원 중 31건(완납) 1억3천만원 징수 (징수율 32.04%) ○ 업종별, 체납횟수별, 금액별 세부내용 : 붙임참조 4 향후 추진계획 ○ 상습체납은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을 확행하고, 고액체납자 및 상수요금 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자를 자체 중점 관리. ○ 사용자 등에게 사전에 3회 이상 체납사실과 정수처분 예고됨을 알수 있도록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SMS 문자메시지 발송 ○ 일반용,욕탕용의 체납 수용가는 정수처분등 행정처분 확행으로 체납독려하고 가정용은 1차독려, 2차 정수처분 등을 추진. (저소득층 확인 철저 ➠ 악성민원 가능성 크고, 최근 여론 반영 등) ○ 최근 경제불황 및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2014.5월납기까지 시효결손 처리 추진 붙 임 :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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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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