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6595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안순 안효무 07/12 조조익 협조 주무관 유상태 ‘17.7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전산처리 결과보고 2017. 7. 12 재 무 국 (세무과) ‘17.7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처리 결과보고 ‘17년 7월 재산세 정기분 전산부과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전산처리 개요 󰏚 근거규정: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104~123조)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7월 납기 - 건축물, 주택(1기분 또는 1년분), 항공기, 선박 ○ 9월 납기 - 주택(2기분), 토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처리기간: ‘17.6.1. ~ 7.14. ○ ‘17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현황 (단위: 천건, 억원) 총 부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4,088 14,640 3,220 9,076 866 5,476 1.1 0.73 0.2 88 󰏚 ‘17년 시행한 신규서비스 ○ 신탁재산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6항) 조항 신설에 따른 납세관리인 관리기능 개발 및 반영 ○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2항) 조항 신설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신규개발 및 반영 ○ 몽골어, 독일어에 대한 외국어 안내문 추가 적용 2 17년도 시행한 신규개발내용 󰏚 신탁재산의 납세관리인 관리기능 ○ 근거조항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6항 (‘17년도 신설)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가능 ○ 납세관리인 송달 현황: 49,796건 ○ 개발내용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신청정보를 관리 - 납세관리인 지정 신탁재산의 부과․독촉고지서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 - 납세관리인 송달주소는 거소지, 주민망 우선적용, 전자고지 신청자면 전자고지로 송달 󰏚 독일어, 몽골어 외국어 안내문 확대시행 ○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안내문(6개국어)을 고지서와 동봉 송달 - (기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 4개국어 - (확대) 몽골어, 독일어 → 6개국어 󰏚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2항 (‘17년도 신설) - 정기분 세목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 가능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현황 : 1,304건 ○ 개발내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해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고지서 미발송)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과세자료에 대한 카드결제의뢰자료 전송 - 신용카드 카드결제결과 수신 후 세무종합반영 - 신용카드 결제실패 경우 신용카드사 및 이택스에서 실패안내문자 발송 3 부과처리 내용 󰏚 담당자 및 역할 주 요 업 무 담 당 - 부과계획 전반 및 고지서 작업 등 수행 · 고지서 제작, 외국인 안내문 제작, 고지서 출력 점검 - 자치구 감독 지도 및 검증결과 관리 등 - 세액계산 검증, 주소 등 고지정보 검증 등 부동산세팀 (김종승) - 부과 전산작업 전반적인 수행 · 대장구축, 시뮬레이션, 세액계산 등 오류검증 및 보완 · 주민망 주소반영, 거소지 반영 · 자동이체, 전자고지, 가상계좌 부여 · 미 환부금 사전충당, 우편물 관리부여, 고지파일 생성 · ETAX, WETAX 인터넷납부자료 및 전자고지자료 전송 세무정보화팀 (정안순,유상태) - 미환급금 사전충당에 지급보류 처리 세무정보화팀 (윤미영) - 전자고지 전송 수행 · 전자고지 샘플전송 및 검증 등 세입총괄팀 (김의중,김동우) - 재산세 대장정비,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코드 정비 - 세액계산 검증, 고지파일 검증 등 자치구 (재산세 담당) 󰏚 전산처리 내용 ○ 정기분대장 구축 - 6.1일 기준 현시점 재산세 대장으로 과세시점대장 구축 ○ 부과제외 분류: 세액계산을 할 수 없거나 과세 부적절한 자료 부과제외 - 주택가격․공시지가․시가표준액 없는자료, 소유지분오류자료, 전년최종세액감면 자료, 주택용도 혼재자료, 사망자 등 24종의 부과제외 분류 ○ 세액계산 처리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계산하고, 각 세율표에 의한 세액계산 - 비과세 및 감면코드에 의한 산출세액 감면액 계산 및 감면특례제한에 의한 최소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 산출세액기준 대비 5%~30%의 세부담상한액 적용 - 소액부 및 주택분 1/2 부과세액 결정 ○ 각종 납세편의시책 적용 - 전자고지: 이메일, SMS 등 전자고지 신청자 적용 (577,965건) - 자동이체: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 적용(174,560건) - 송달주소: 거소지 > 주민망 > 법인-대장/개인-물건지주소 순으로 적용 (거소지:175천건, 주민망:3,686천건, 대장주소:213천건, 물건지주소:11천건) - 전용계좌: 과세건별 9개 은행 전용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부여 - 등기고지: 재산세(또는 도시지역분포함)30만원이상 등기설정(918,467건) - 동봉고지: 자치단체별 동일납세의무자의 여러건 동봉고지 설정 - 외국어안내문: 외국인납세자의 국적별 안내문 언어설정 (25,463건) - 시각장애인점자안내문: 3급이상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설정(3,264건) ○ ETAX/WETAX 자료전송, 전자고지․자동이체 사후처리 -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ETAX/WETAX 전송(7.6.) - 전자고지 신청자료 전자고지 발송처리 (7.13.)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료 여신기관 결제승인의뢰(7.24) - 계좌자동이체 신청자료 금융기관 출금의뢰(7.31.) 󰏚 재산세 산출세액 및 고지파일 검증 ○ 검증일: ‘17.6.19.(시구합동검증- 본청과 25개구 재산세 총괄담당자) ○ 검증유형: - 산출세액자료에 대한 아래 각 유형별 산출세액의 정합성 검증 -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적용한 정기분 과세자료에 대한 정합성 검증 󰏚 고지서출력 점검내용 ○ 점검일: 17.7.4. (장소:출력업체-아이투에스) ○ 점검자: 시구합동점검( 본청과 마포구 참여) ○ 점검유형: 낱장고지서, 쌍폭고지서, 자동이체안내문, 봉투 ○ 점검사항 - 각 고지유형별 30여 항목의 출력데이타 정확성 검증 - 고지서 인쇄상태(폰트, 크기, 가독성, 위치, 정렬 등) 점검 - 창봉투, 민봉투 봉입상태 점검 - 납부바코드 리딩여부 및 바코드 정보 검증 - 시각장애인 바코드 리딩여부 및 음성출력상태 4 세부 추진일정 ○ 자치구 담당자 전산교육 : 5.14. ○ 사전 시뮬레이션(총 3회) : 6.1.~30. ○ 산출세액 합동검증 : 6.19. ○ 부과전산처리(본 작업) : 7.1.~7.4. ○ 고지서출력상태 검증 : 7.4. ○ 고지서 출력 및 동서울집중국 접수 : 7.4.~10. ○ 전자고지발송(이메일,SMS)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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