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515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양용택 07/12 김학진 협 조 시설계획과장 김진효 토지관리과장 조봉연 국 주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계획(안) 2017. 7. 도시계획국 국 주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계획(안) 국(局)내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등 국 주요업무에 대해 중점 및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조직개편 ○ 캠퍼스타운조성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조직강화 및 안정성 필요 - 금년부터 국제컨퍼런스, 30개 사업 시행 등 업무는 대폭 증가․확장되고 있으나 1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청년문제, 대학정원 급감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확보 - 캠퍼스조성단장의 전출(‘17.7.1자)에 따른 가중된 업무부담완화 필요 ○ 업무 효율화 제고 및 시민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유사업무 일원화 및 팀 통합필요 󰏅 업무조정 ○ 국(局)내 공간계획 관련 업무의 집중화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필요 Ⅱ 추 진 방 향 󰏅 본격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조직강화 필요성이 있는 캠퍼스타운조성단내 팀 신설 󰏅 팀 통합 및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Ⅲ 캠퍼스타운조성단 연혁 󰏅 캠퍼스타운조성단 조직 연혁 ○ ‘16. 3. 24. : 캠퍼스타운 TF팀(임시조직) - 인원(5명) : 팀장 1(건 5급) 6급 3, 7급 2, 시간제 2 ○ ‘16. 7. 1. : 캠퍼스타운조성단 조직 개편 - 인원(9명) : 단장 1(4급-현원) / 팀장 1(건축 5급) 6급 3, 7급 2, 시간제 2 ○ ‘17. 7. 1. : 캠퍼스타운조성단장 발령(시→노원구) - 인원(8명) : 단장 1명 축소(건축 4급) Ⅳ 조 직 개 편(안) 󰏅 캠퍼스타운조성단 개편(안) ○ 팀명칭 : 캠퍼스타운정책팀 (1팀→2팀) ○ 조직도 <현 행> <개 편 후> 시설계획과 공 공 시 설 정 책 팀 교 육 문 화 계 획 팀 생 태 환 경 계 획 팀 기 반 시 설 계 획 팀 캠 퍼 스 타 운 조 성 단 ▶ 시설계획과 캠퍼스타운조성단 공 공 시 설 정 책 팀 교 육 문 화 계 획 팀 생 태 환 경 계 획 팀 기 반 시 설 계 획 팀 캠 퍼 스 타 운 정 책 팀 캠 퍼 스 타 운 조 성 팀 ○ 인력구성(안) --- 총 4명 구 분 인원 인 력 배 치 (안) 비 고 팀 장 1명 행정 5급 토지관리과 토지정보팀장 팀 원 3명 행정 6급 캠퍼스타운조성단내 팀원 행정 7급 캠퍼스타운조성단대 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캠퍼스타운조성단대 팀원 ○ 주요업무(안) 팀 명 업 무 내 용 캠퍼스타운정책팀 ∙캠퍼스타운조성 종합 추진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총장+시장) ∙전문가 위원회(대학별 MP 교수) 구성 운영 ∙캠퍼스타운 예산계획 수립(중장기,투자심사 등) ∙홍보 종합계획 수립, 홈페이지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과 조직 개편(안) ○ 개편방향 ▶ 7개팀으로 세분화된 팀 조직을 6개팀으로 통합·압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부서내 유사업무를 동일한 팀에 업무를 재조정하여 지적·토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중심의 업무처리 추진 ○ 개편내용 : 7팀 → 6팀 (-1팀) ▶ 팀 합병 : 토지정보팀 + 부동산산업팀 ⇒ 부동산정보팀 팀 명 주 요 업 무 비고 토지정보팀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 조상 및 개인토지소유 조회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DB관리 및 자료제공 부동산산업팀 ∙ 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관리에 관한 업무 ▶ 팀별 업무조정 업 무 명 조정 전(前) 조정 후(後) 부동산 동향분석 업무 부동산평가팀 토지정책팀 부동산개발업 관리 부동산산업팀 부동산평가팀 측량업 관리 부동산산업팀 공간측량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운영 부동산평가팀 부동산정보팀 종전 토지정보팀 업무 - 부동산정보팀 ○ 조 직 도 <현 행> <개 편 후> 토지관리과 토 지 정 책 팀 부 동 산 평 가 탐 부 동 산 관 리 팀 공 간 측 량 팀 수 용 재 결 팀 토 지 정 보 팀 부 동 산 산 업 팀 ▶ 토지관리과 토 지 정 책 팀 부 동 산 평 가 탐 부 동 산 관 리 팀 공 간 측 량 팀 부 동 산 정 보 팀 수 용 재 결 팀 󰏅 시행일자 : ‘17. 7.17자 Ⅴ 업 무 조 정(안) 󰏅 조정사유 ○ 국내 여러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계획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집중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추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업무조정 필요 󰏅 조정내용 업 무 명 조정 전(前) 조정 후(後)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추후 검토 󰏅 시행일자 : ‘17. 7.17자 Ⅵ 행 정 사 항 ❍ 팀장급(5급) 인사발령 : ‘17. 7.12(수)까지 ❍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실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 조직개편 후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 : 캠퍼스타운조성단, 토지관리과 ❍ 사무공간 조정 배치 및 확보 추진 : 캠퍼스타운조성단, 토지관리과 ❍ 행정포털 조직도 변경 및 결재선 조정 등 : 캠퍼스타운조성단, 토지관리과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시행일자 : ‘17.7.17자(’17년 하반기 5급 전보일자) 첨부 : 1. 캠퍼스타운조성단 업무분장(현행 및 조정후) 1부. 2. 캠퍼스타운조성단 신규확대 업무 1부. 3. 토지관리과 업무분장(현행 및 조정후) 1부. 끝. 【첨부1】 캠퍼스타운조성단 업무분장(안) 󰏚 현 행 팀 명 주요 업무 내용 정 원 과장 ∙시설계획과 업무 총괄 시설4급 1 공공시설 정책팀 ∙도시계획시설관련 법령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유통 및 공급시설에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하공간 입체적 활용관련 업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통계업무 ∙도시계획시설관련 연구용역 관리 ∙인사,감사,지시사항 및 시의회, 회의자료 작성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예산,결산 회계업무 및 물품관리 등 총6명 토목5급 1 행정6급 1 토목6급 2 토목7급 1 사무운영7급 1 교육문화 계획팀 ∙학교(대학제외), 연구시설 관련업무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및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총2명 토목5급 1 토목7급 1 생태환경 계획팀 ∙개발행위 허가 및 원형택지지구단위계획 ∙생태도시 포럼운영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및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비오톱 등급조정 및 평가위원회 운영 총4명 환경5급 1 환경6급 1 지적7급 1 시간선택제 1 기반시설 계획팀 ∙철도, 도로, 주차장, 광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항만, 운하, 종합의료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등 ∙사도법 및 자동차 정류장 정비방안 ∙교통영향평가,보건위생시설 통계 및 자료관리 ∙온천관리 및 공간시설관련 업무 총4명 토목5급 1 토목6급 1 토목7급 1 녹지7급 1 캠퍼스타운 조성단 ∙ 캠퍼스타운조성 종합 추진계획수립 ∙ 캠퍼스타운 대학총장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일자리대장정 관련 대학총장 서밋 관련 업무 ∙ 캠퍼스타운 시범사업 및 코디네이터 운영 ∙ 캠퍼스타운조성 관련 제도개선 총괄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업무 ∙ 캠퍼스타운 조성관련 예산관련 및 홍보업무 총8명 건축5급 1 6급 3(토1,건1,행1) 7급 2(토1, 행1) 시간제임기제다급 1 한시임기제7호 1(지원) 󰏚 조정후 팀 명 주요 업무 내용 정 원 계 총 30명 공공시설정책팀 ∙도시계획시설관련 법령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유통 및 공급시설에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하공간 입체적 활용관련 업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통계업무 ∙도시계획시설관련 연구용역 관리 ∙인사,감사,지시사항 및 시의회, 회의자료 작성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예산,결산 회계업무 및 물품관리 등 총6명 토목5급 1 행정6급 1 토목6급 2 토목7급 1 사무운영7급 1 교육문화 계획팀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및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대학 기숙사(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 관련 업무 ∙초,중,고 건축범위 결정(변경) 업무 총4명 토목5급 1 토목6급 1 토목7급 1 토목8급 1 기반시설 계획팀 ∙철도,도로,주차장,광장,자동차정류장,궤도,항 만,운하,종합의료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 설,도축장, 장례식장 등 ∙사도법 및 자동차 정류장 정비방안 ∙교통영향평가,보건위생시설 통계 및 자료관리 ∙ 온천관리 및 공간시설관련 업무 총4명 토목5급 1 토목6급 1 토목7급 1 녹지7급 1 생태환경 계획팀 ∙개발행위 허가 및 원형택지지구단위계획 ∙생태도시 포럼운영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 ∙도시생태현황도 운영 및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비오톱 등급조정 및 평가위원회 운영 총4명 환경5급 1 환경6급 1 지적7급 1 시간선택제임기제 1 캠퍼스타운 정책팀 ∙캠퍼스타운조성 종합 추진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총장+시장) ∙전문가 위원회(대학별 MP 교수) 구성 운영 ∙캠퍼스타운 예산계획 수립(중장기,투자심사 등) ∙홍보 종합계획 수립, 홈페이지 설치 및 관리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임기제 1 캠퍼스타운 조성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확대 시행 - 지역재생형 10개소, 프로그램형 50개소 ∙청년창업센터 개소식 및 근린희망지 사업 추진 ∙캠퍼스타운 유형 다양화 사업 용역 시행 ∙선진해외 대학 캠퍼스 사례조사 및 연구 분석 ∙대학평가 제도 개선 건의 및 사회공헌 대학별 평가시 반영토록 협의 등 총5명 건축5급 1 토목6급 1 건축6급 1 토목7급 1 한시임기제7호 1 【첨부2】 신규(확대) 되는 업무 < 캠퍼스타운 정책팀 > ▸캠퍼스타운 기본계획 수립(서울소재 52개 대학) -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모델 연구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사업계획 마련 ▸자치구 캠퍼스타운 계획 수립(대학소재 20개 자치구) - 대학, 자치구, 지역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아이템 발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예산 업무 - 중장기 예산 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절차 - 예산확보 방안 마련(민간투자, 기금 등) ▸캠퍼스타운 종합홍보계획 수립 - 캠퍼스타운 홈페이지 운영 등 / 대학 서포터즈 위촉 등 홍보 - 캠퍼스타운 홍보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캠퍼스타운 정책 협의회 구성 운영(총장+시장) - 대학총장(49명) + 시장 파트너쉽 협의회(년 2회) - 기획실무단(운영위원회 10명 대학총장) 운영 ▸캠퍼스 전문가 위원회(대학별 MP 교수) 구성 운영(위촉기간 2년) -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 관련 총괄 기획 및 자문 ▸캠퍼스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위촉기간 2년, 반기별 협의회 운영) - 대학 행정업무 담당자(기획처,시설처)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수행에 관한 대학 행정지원 및 점검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16.6.~20.12.) - 위치/면적 : 성북구 안암동 일대/171,290㎡ - 기간/예산 : 4개년/100억(창의공간조성, 문화가로조성, 안암골하우스개선 등) ▸자치구별 담당 대학제안사업 업무 - 대학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부사업실행 관련 업무 < 캠퍼스타운 조성팀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계획 수립(‘16.7. ~ ’25년) - 캠퍼스타운 종합형(지역창조형) 10개소 - 캠퍼스타운 단위사업형(프로그램형) 50개소 ▸캠퍼스타운 종합형(지역창조형) 발굴 선정 - 49개 대학대상으로 제안사업(대학+자치구) 공모 선정 ▸캠퍼스타운 단위사업형(프로그램형) 발굴 선정 - 단위사업형 대학별 제안사업(대학+자치구) 공모 선정 ▸단위사업형(프로그램형) 1단계 13개 대학제안사업 시행 - 대학별 실행계획수립 및 협약서 체결(대학+자치구+서울시) - 거점센터 마련 및 프로그램별 시행 모니터링 ▸단위사업형(프로그램형) 2단계 17개 대학제안사업 컨설팅 - 대학제안사업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운영(선도사업 발굴) ▸교육부(대학평가제도 개선, 관련법령 개정 등) 협의 업무 - 지역사회공헌을 고려한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역할(사명)에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 추가 ▸전략계획 및 안암동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서울형 캠퍼스타운 실행전략계획 수립(‘16.9 ~ ’18.1) - 안암동 활성화계획(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16.9.~’18.1)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 대학현안문제(물리적,행정적) 연구를 통한 대학 지원방안 마련 ▸자치구별 담당 대학제안사업 업무 - 대학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부사업실행 관련 업무 【첨부3】 토지관리과 업무분장(안) 󰏚 현 행 팀 명 분 장 업 무 비고 토지정책팀 ∙ 지적 및 토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 ∙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자료정비 추진 ∙ 예산·결산, 회계 및 일상경비 업무 등 부동산평가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 조사 등에 관한 업무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가격 동향분석 ∙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 부동산관리팀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운영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 외국인토지법 운영 ∙ 부동산실명법 운영 공간측량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 GNSS 기준국 및 Network RTK 시스템 운영 ∙ 확정측량검사 및 지적측량경계분쟁 민원처리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수용재결팀 ∙ 수용재결관련 민원 및 행정소송 업무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정보팀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 조상 및 개인토지소유 조회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DB관리 및 자료제공 부동산산업팀 ∙ 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관리에 관한 업무 󰏚 조정후 팀 명 분 장 업 무 비고 토지정책팀 ∙ 지적 및 토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 부동산가격 동향 분석 ∙ 예산·결산, 회계 및 일상경비 업무 등 부동산평가팀 ∙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거래신고 및 외국인 토지 ∙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관리 부동산관리팀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운영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 부동산실명법 운영 공간측량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 GNSS 기준국 및 Network RTK 시스템 운영 ∙ 확정측량검사 및 지적측량경계분쟁 민원처리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 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업무 부동산정보팀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 조상 및 개인토지소유 조회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DB관리 및 자료제공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수용재결팀 ∙ 수용재결관련 민원 및 행정소송 업무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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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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