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04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장영준 전기현 양용택 07/12 김학진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7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 □ 요구번호 : 547번 그린벨트 해제 관련 1. 2008~2017 연도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내역(해제일자, 면적, 주소, 개발사유) 2. 2008~2017 그린벨트 해제 관련 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 2008~2017 연도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내역 : 따로붙임 □ 2008~2017 그린벨트 해제 관련 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ㅇ 그린벨트 해제 총 19건 중 8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였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임) ㅇ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2269, 2013.6.19.)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 따로붙임 : 2008~2017 연도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내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331 담당자 장 영 준 작 성 일 :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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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934
본청
도시계획과-10451
D00000307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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