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480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07/11 정유승 협 조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17.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 계획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배분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새정부 정책방향이 매입 임대주택 연 3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13만호)으로, 우리시 매입물량 대폭 증가 예상 ○ 그간 서울지역 매입 임대주택이 전국 매입물량의 18.2%를 차지하여, 새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우리시는 최소 연 2,500호 공급 필요 󰏚 양적 공급과 더불어 공급 이후(post-supply)의 통합 관리 필요성 대두 ○ 주거환경, 주거복지, 복지서비스 등이 보완된 공급이후(post-supply)의 통합적 임대주택 관리 필요 2 용역 필요성 󰏚 최근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 미흡 ○ 택지고갈 등으로 대규모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추세 ‣연도별 공급실적(’02~’17.6월) 계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3 ’02 14,001 467 1,900 2,000 2,076 2,500 1,500 750 715 632 215 15 639 592 ○ 입주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매입‧배분보다는 한정된 예산과 일부 자치구 건설기피 영향 등으로 자치구별 편중 배분 - 입주대상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되어, 종로, 용산, 강남 등 매입 곤란한 區는 관내 저소득계층에 공급 곤란 ○ 또한,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변화하는 주택정책에 탄력적 대응이 용이하여 다양한 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전체적인 배분과정 모니터링 곤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대학생 희망하우징,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위기가정 우선공급 등 다양한 사업으로 공급 중 󰏚 주택이 소규모이고, 산재되어 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 곤란 ○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가 아닌 입주민 자율관리 방식으로 주택이 관리되고 있어 공용공간 청소 소홀 등 주거환경 악화 및 보안 취약 - 공동주택(임대아파트)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위탁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 시설 관리가 장판, 도배교체 등 경수선에 그쳐 체계적인 수선·관리 미흡 -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 적립,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사업(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연계 가능 󰏚 그간 공급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입주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미흡 ○ 입주자 대부분이 최저소득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유사하나, 복지측면의 지원 및 관리 미흡 - 특히, 단지 내 복지관, 경로당 등이 설치된 임대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입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 부재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 󰏚 용역종류 : 일반(조사)용역 󰏚 용역기간 : ’17.8월 ~ ’18.4월(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금액 : 100백만원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침수립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 협상 → 낙찰 4 과업내용 󰏚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전달체계 실태조사 ○ SH 관계직원, 전문가 대상 FGI(집단인터뷰) 및 심층면접 등 실시 󰏚 매입 임대주택의 지역별 분포 및 주택 유지관리 현황 실태조사 ○ 서울시, SH 등의 통계·발표자료 활용, 주택 분포지도 제작 ○ 일정 물량을 샘플링하여 현장조사 및 건물관리 실태파악 󰏚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 및 생활실태,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전체 입주자 중 300가구 샘플링을 통해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실시 - 입주경로, 가구원수·소득·직업 등 입주가구 특성,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킹 정도, 필요 지원서비스, 주거 만족도 등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개선과제 도출 ○ 입주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통합적 배분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 ○ 복지지원 서비스와 결합한 임대주택(지원주택) 등 입주자 지원방안 제시 5 활용계획 󰏚 매입 임대주택의 효율적,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마련 및 시행 󰏚 국토교통부 법령개정 등 개선 건의(지원주택 등) 6 향후일정 󰏚 ’17. 7월 : 입찰공고 의뢰 󰏚 ’17. 7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추천) 󰏚 ’17. 7~8월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7. 8월 : 제안서 평가 󰏚 ’17. 8월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 ’18. 4월 : 용역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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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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