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행정소송 보조참가 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 1. 세제과-7335(2017.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아래의 소송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내용 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4) 소 가 : 나. 변경내용(보조참가인) - 종전 : 서울특별시장(행정청) → 변경 : 서울특별시(제3자)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다.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 - 세제과 행정5급 장해정, 세무6급 김경희(주담당), 세무6급 이대수 붙임 :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代이대수 세제과장 07/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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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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