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보조참가 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행정소송 보조참가 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 1. 세제과-7335(2017. 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아래의 소송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내용 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4) 소 가 : 나. 변경내용(보조참가인) - 종전 : 서울특별시장(행정청) → 변경 : 서울특별시(제3자)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다.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 - 세제과 행정5급 장해정, 세무6급 김경희(주담당), 세무6급 이대수 붙임 :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代이대수 세제과장 07/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소송 보조참가(방침서 배포).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보조참가 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996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373) 관리번호 D00000307080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