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위한 - 실무담당자 및 연계담당자 인터뷰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6370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심재신 김종필 07/11 조조익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위한 - 실무담당자 및 연계담당자 인터뷰 계획 2017. 7. 재 무 국 (재무과)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위한 - 실무담당자 및 연계담당자 인터뷰 계획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의 세외수입 업무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함. Ⅰ 개 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기간 : ‘17. 6. ~ 12. (6개월) ❍ 추진방향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현황(AS-IS) 분석(진단) -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수립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행정자치부)과 기능 비교 분석 - 정보시스템 목표(TO-BE) 모델 수립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이행방안 수립 인터뷰 실시개요 ❍ 목 적 :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업무 및 연계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대 상 : 본청 TF팀 및 25개 자치구 실무자, 연계시스템 담당자 ❍ 기 간 : 2017. 7. 12.(수) ~ 8. 10.(목) Ⅱ 인터뷰 계획 1. 실무담당자 인터뷰 기간 ❍ 심층인터뷰(1차) : 2017. 7. 12.(수) ~ 7. 27.(목) ❍ 그룹인터뷰(2차) : 2017. 8. 9.(수) ~ 8. 10.(목) 대상 ❍ 심층인터뷰 : 본청 TF팀 및 자치구 실무담당자(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 ❍ 그룹인터뷰 : 본청 TF팀 및 25개 자치구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 인터뷰 수행 절차 ❍ 1차 인터뷰, 2차 그룹토의를 통하여 업무/정보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함 1차 심층인터뷰 2차 그룹토의 인터뷰 결과종합 - 현행 세외수입 업무(부과/ 수납/체납/현계) 및 정보화 현황 조사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조사 - 1차 인터뷰 결과 설명 - 업무 및 정보화 요구사항에 대한 자치구 요구사항 수렴 - 1, 2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과서 작성 - 세외수입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화 개선방향을 도출 심층 인터뷰내용 ❍ 현행 세외수입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이슈 - 세외수입 업무 수행 절차 및 이슈 ① 세외수입 종류별/유형별 업무프로세스 ② 통계 및 징수보고 현황 및 문제점 ③ OCR 밴드 운영 업무 관련 이슈 등 ④ 세외수입 세입과목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 연계시스템 관련 업무 수행 현황 ❍ 세외수입 관련 조직 및 법제도 현황 - 세외수입 관련 조직간 업무관계 및 역할분담 현황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의 주요 이슈 그룹 인터뷰 내용 ❍ 심층 인터뷰(1차)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 ❍ 업무 및 정보화 요구사항에 대한 담당자 요구사항 수렴 2. 연계시스템 담당자 인터뷰 기간 : 2017. 7. 13.(목) ~ 7. 26.(수) 대상 : 연계 시스템 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붙임3]에서 연계시스템 상세내역 및 인터뷰 일정 참고) 인터뷰내용 ❍ 연계 시스템의 세외수입 관련 업무 기능 조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해당시스템과의 연계현황 조사 - 현행 연계 방식에 대한 이슈 및 문제점 조사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Ⅲ 행정사항 심층인터뷰 대상 자치구 : 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 붙임1)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ISP 수립 사업 개요 2) TF 분과 구성 3) 인터뷰 일정 4) 업무 분류 붙임1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ISP 수립 사업 추진근거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추진기본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8호, 2016.7.1.)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 ISP 수립 계획(세무과-6158, 2017.3.15.) 추진배경 ❍ 운영된 지 만 10년이 넘는 시스템의 노화도(Aging) 검토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대응력 및 서비스 지속 여부 가능성 점검 - 외부 환경 : 정보통신기술, 세외수입 업무(제도), 사용자 요구사항 등 ❍ 세외수입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향후 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향 결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추진경과 : 2007. 6. 4 ~ 현재 ❍ 기관별 중심의 시스템을 전환하여 시․구를 통합한 광역형 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변천】 ※기관별 중심의 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1998~2003) ⇒ 세입종합시스템(2003~2007)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개시 : 2007. 6. 4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장비(HW) 전면 교체 : 2014. 12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2015. 12월 사업수행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현황분석 현행 현황 분석 유관/관련 시스템 분석 구축방향성수립 타 시스템과 기능 비교분석 단독 및 통합간 비교분석 목표모델 수립 구축범위 등 정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요건분석 이행방안 수립 구축사업 계획수립 예산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붙임2 TF 분과 구성 분과 서울시 자치구 부과/의존수입 . (일)재무과 . (일)역사박물관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마포구 . 강동구 . (특)교통정책과 수납/환급/과오납 . (일)어르신복지과 . (일)시립미술관 . 용산구 . 성북구 . 도봉구 . 구로구 . 송파구 . (특)도시활성화과 체납/압류/결손 . 38세금징수과 . (일)자산관리과 . (일)한강사업본부 . 성동구 . 금천구 . 동작구 . 관악구 . 강남구 . (특)물재생계획과 징수보고 . 세무과 . (일)보도환경개선과 . (일)서북병원 . 종로구 . 중구 . 강북구 . 노원구 . 강서구 . (특)주거재생과 기초자료관리/통계 . (일)건강증진과(국민건강과태료) . (일)도시기반시설본부 . 은평구 . 서대문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서초구 . (특)소방행정과 붙임3 인터뷰 일정 세외수입실무담당자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일정 장소 소속 인터뷰 대상 성명 연락처 7.12(수) 10:00 서울시 본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세입총괄팀 2133-3439~45 7.13(목) 09:30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김은경 724-0119 11:00 서소문 별관 재무과 강우경 2133-3221 13:30 교통정책과 전재현 2133-2245 14:30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김현 2124-8820 15:30 서울시 본청 어르신복지과 정동현 2133-7437 16:30 도시활성화과 조건상 2133-4636 7.14(금) 09:30 서소문 별관 38세금징수과 주용출 2133-3490 10:30 자산관리과 전종일 2133-3289 11:10 물재생계획과 김미영 2133-3817 13:30 서울시 본청 주거재생과 정지혜 2133-7160 14:30 건강증진과 장수, 박종수 2133-7565~6 15:3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김정화 3708-2375 16:30 서울시 본청 보도환경개선과 전동수 2133-8124 7.17(월) 15: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최호식 3706-1344 16:30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채영욱 2133-0787 7.18(화) 종일 강남구청 환경과 부과업무담당 교통과 부과업무담당 건축과 부과업무담당 도로과 부과업무담당 7.19(수) 오전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 수납/체납업무담당 오후 현계/총괄담당 7.20(목) 종일 강동구청 건설과 부과업무담당 지적과 부과업무담당 보건소 부과업무담당 공원과 부과업무담당 7.21(금) 오전 세무1과 세외수입팀 수납/체납업무담당 오후 현계/총괄담당 7.25(화) 종일 서대문구청 재무과 부과업무담당 교통과 부과업무담당 도로과 부과업무담당 청소과 부과업무담당 7.26(수) 오전 세무2과 세외수입팀 수납/체납업무담당 오후 현계/총괄담당 7.27(목) 13:30 서북병원 원무과 조성용 3156-3272 ※ 자치구는 자치구 내에서 인터뷰 대상자 선정요망(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부과 담당자 지정시 참고사항 연번 시스템명 세목 부서명 비고 1 새올행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 2 새올행정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과 3 세움터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 4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도로사용료 도로과 5 가로판매사용료 도로과 6 시도행정(공유재산) 공유재산사용료 건설관리과 7 도로굴착시스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도로과 8 도로사용료 도로과 9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자동차관련과태료 교통과 10 운수과태료시스템 운수과태료 교통과 11 교통(주정차,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시스템 주정차과태료 교통과 1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발부담금 지적과 13 PDA 건강증진과태료 보건소 14 폐기물과태료 청소행정과 연계시스템담당자 인터뷰 일정 일정 소속 대상시스템 인터뷰 대상 성명 연락처 7.13(목) 11:00 서울시 재무과 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조수정 2133-3232 7.14(금) 10:30 서울시 자산관리과 시도행정(공유재산) 장미경 2133-3296 16:30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 시스템 박미경 2133-8475 7.17(월) 13:30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시스템 송은주 2133-8187 15:00 서울시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박경여 2133-3428 16:00 ETAX 시스템 김의중 2133-3384 7.18(화) 10:00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시스템 최지혜 2133-2844 11:00 서울시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윤원미 2133-3027 13:30 서울시 교통정보과 자동차과태료 시스템 박양규 2133-4977 14:30 운수과태료 시스템 김병오 2133-4976 15:30 교통위반과태료 시스템 정택 2133-4974 16:30 번호판영치시스템 박양규 2133-4977 7.19(수) 10:00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인터넷민원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김지용 2133-2978 11:00 전자결재시스템 최인엽 2133-2994 13:30 서울시 교량안전과 중차량시스템 전재호 2133-1976 7.20(목) 10:30 행자부 세움터시스템 13:30 새올행정시스템 15:00 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16:30 시도행정 7.21(금) 10:00 행자부 간단e납부시스템 11:00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13:30 청백e 7.24(월) 10:00 국토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14:00 자동차등록망 7.25(화) 15:00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붙임4 업무분류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과 부과관리 • 부과등록 • 의존수입 • 분할고지 • 감액 • 이의신청 결의관리 • 결정결의관리 고지관리 • 고지서 출력 • 반송/공시 송달 질서위반 과태료 관리 • 과태료 대장관리 • PDA 과태료 관리 수납 수납관리 • 일괄수납관리 • 개별수납관리 과오납 환급관리 • 환급관리(환급, 충당, 채권) • 미환급관리 • 과오납 시효소멸 체납 체납관리 • 독촉고지/체납관리 • 재산조회 압류관리 • 압류관리 • 경공매관리 결손관리 • 결손관리 현계 징수보고 (현계)관리 • 징수보고관리 • 감사원보고 • e-호조 연계관리 총괄 통계관리 • 부과/수납 통계관리 • 무관할 집계관리 • 체납/환급 통계관리 기초자료관리 • 세목코드관리 • 부서코드관리 • 사용자 관리 • 자료전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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