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945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권예원 박희복 07/11 고승효 `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결과보고 2017.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결과보고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한 시행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외부 전문가와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5.(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외부위원 : 변호사 이동우, 명예호민관 이병희, ㈜리서치포유 장영배 - 서울시 : 시설안전과장, 하도급관리팀장 󰏚 회의내용 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하도급개선 시사점 도출 - 하도급계약 통보 시 입찰 전 현장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부당 특약 여부 확인 필요 - 대금e시스템 활용에 따른 등록/승인절차 불편사항 개선 필요 - 근로자, 장비업체 등 대상으로 서울시 시행 하도급 개선대책 홍보 확대 - 공사장별 의견수렴을 위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소통 강화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발급인식 전환을 위해 관리 매뉴얼 보급 필요 ○ 위원별 검토의견 연번 위 원 명 검토의견 1 이동우 - 하도급관련 제반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는 매우 긍정적,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까지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조사항목에서 부당특약의 경우 향후 조사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관련조항을 설문지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가공사와 관련, 향후 조사 시 ‘계약내역 외에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로 설문구성 필요 2 이병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사용률은 정착이 됐지만, 공정위에서 시행중인 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감경기준 홍보 필요 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설정 : 실직적 부당특약사항은 입찰 전 시행하는 현장설명서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하도급계약통보 서류에 포함토록 하는 조치 필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변경계약은 설계변경 후에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서도 이에 따른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가능하므로 ‘하수급인’도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또한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심부족으로 기인하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메뉴얼 제작 보급 필요 하도급담당 건설사업 관리자의 교육 강화 정기적이고 주기적이 지도점검 강화하여 발주기관 별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는 매뉴얼 구축 필요 󰏚 향후계획 ○ 이해관계자 공감회의 개최 : ‘17. 8. - 참석대상 : 전문가, 원·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업담당(자치구 포함) 등 - 회의방법 : 이해관계자 그룹별 토론 및 하도급개선 시사점 도출 ○ 종합결과보고 및 보도자료배포 : ‘17. 9. 󰏚 행정사항 ○ 평가 세부내용 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5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 3인 = 3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2인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별 검토 의견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 진행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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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9945

D00000307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