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쓰레기 실명제는 2016년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시범실시 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실시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쓰레기 종량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시민들에 의해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실명제는 정직하게 쓰레기 종량제에 동참하는 주민들을 오히려 번거롭게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에 표기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행이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 시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시민의 청결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각 자치구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단속요원을 투입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광판 및 방송매체 홍보, 경고판 및 현수막설치, 화단조성, 양심거울 및 조형물 설치, 감시용 및 말하는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골목길 자율청소책임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역에서 2,042개 단체 51,376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골목길 청소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계채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주무관 김미란 생활환경과장 07/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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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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