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15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정영환 김상동 07/10 안대희 협조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개요 관련근거  2017년도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구는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일제 점검·조사  2017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251, 2017.2.7.) 시설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15. 8. ~ 6. 15. - 시․자치구 합동점검 : 2017. 5. 8. ~ 5. 26. - 자치구 자체점검 : 2017. 5. 1. ~ 6. 15.  점검인력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등 31명  점검대상 : 1,193개소 - 시․구 합동점검 : 108개소 (정부 및 지자체 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1,085개소 (시·구 합동점검 시설 제외) (2016.12. 31. 기준) 구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지정 민간지정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193 154 19 135 151 37 114 888 63 825 양수량 (톤/일) 173,551 29,344 2,661 26,683 34,022 2,848 31,174 110,185 6,651 103,534 중점 점검사항  비상발전기 및 수중펌프 정상작동 여부  자치구 시설점검 및 가동요령 등 점검  시설 내·외부 및 주변 환경정비 관리상태 2 점검 결과 총 평 점검결과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108개소)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17. 5. 7.~ 5. 26.) 결과 - 대체로 비상급수 상시 작동상태와 비상발전기 작동 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시설관리도 양호하였으나 - 비상발전기 고장 및 안내표지판 훼손 등 지적사항으로 17건 적발 ○ 금번 합동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공공, 민간 시설 등 1,085개소는 자치구가 자체 점검 후 부적합(미흡) 사항 18건을 적발 조치 지적사항 조치계획 ○ 자치구청장에게는 - 경미한 지적사안은 ‘17. 7. 28.(금)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장기간 소요 정비(시설고장, 장비 교체)시설은 계획서 제출 ○ 민방위담당관에는 민방위 종합계획 등에 활용토록 점검결과 통보. 【시·구 합동점검 상세내역】 시·구 합동점검 결과 조치사항  점검 지적사항 : 1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시설 점검결과 적합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소 계 작동 불량 관리 미흡 비품 교체 시·구 합동점검 108 91 17 3 5 9  조치사항 - 경미한 지적사안은 즉시 조치 : 비품(계량기, 안내표지판 등)노후 교체 - 예산 소요되는 지적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 후 ‘18년 하반기에 정비 -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완료 후 서울시로 결과 제출 부적합 시설 상세내역  장비 작동 불량(고장) : 3개소 - 발전기 고장 및 소음 발생 등 : 용두삼성래미안(동대문) 등 3개소 발전기 작동 불량(용두삼성래미안) 발전기 노후(소음, 신안약수아파트)  시설 관리미흡 : 5개소 - 외관 노후 등 불량 : 서울도시과학기술고교(성북) 등 3개소 - 예비용 유류 미비치 : 제일경로당(강북) - 외부 창문 파손 : 영동일고(송파) 서울도시과학기술고교(성북, 도색 불량) 영동일고(송파, 창문 파손)  계량기 유효기간 경과 등 비품 교체 미흡 : 9개소 - 계량기 유효기간 경과 : 대림 아파트(강서) 등 6개소 - 안내표지판 노후 : 태양근린공원(송파) 등 3개소 코오롱아파트(강서, 계량기 유효기간 경과) 태양근린공원(송파, 표지판 파손) 【자치구 자체점검 상세내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 지적사항 : 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대상 점검결과 적합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소 계 관리미흡 가동불량 지정해지 민간, 공공시설 등 1,085 1,067 18 7 5 6  조치사항 - 관리미흡 시설은 개선 권장 후 재점검 - 가동불량 등 시설은 정비 후 재점검 - 지하수 고갈, 폐업 등으로 미사용 시설은 지정해지하고, 대체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지자체 시설로 인수하도록 검토 부적합 시설 상세내역  관리미흡 : 7개소 - 누수, 청소불량, 배관 노후 등 : 세일어린이공원(강북) 등 7개소  가동불량 : 5개소 - 급수펌프 및 전원불량 등 가동불량 : 중앙하이츠빌라(금천) 등 5개소  지정해지 : 6개소 - 폐업, 지하수 고갈 등 활용 불가 시설 : 제일목욕탕(노원) 등 6개소 세일어린이공원 건물균열(강북) 세일어린이공원 건물균열(강북) 3 향후 계획 민방위용수 신규 지정 계획  신규지정 대상 : 자치구가 상반기에 제출한 민간 지하수 관정 155개소 구 분 계 100톤 이상 100 ∼ 50톤 50톤 미만 지 점 수 155개소 43개소 109개소 3개소 일 양수량 17,057톤 8,272 8,663톤 122톤 ※ 기대효과 : 인구대비 민방위용수 확보율(현 69%→ 76%) 상승  지정 조치사항 - 지정부서 : 자치구 민방위담당부서 - 지정절차 ① 시설주와 지정동의서 작성 : 자치구 민방위부서, 주민센터 민방위담당 ② 민방위용수 신규 지정 요구 : 읍·면·동장 → 자치구 민방위부서 ⇒ 관련근거 : 2017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 ③ 민방위용수 관리 : 시설 관리부서, 읍·면·동장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에는 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을 지정토록 권장하지만, 서울시의 확보율 향상을 위해 100톤 미만 지정 추진 사항  시 민방위담당관은 자치구(민방위부서 및 주민센터)로 신규지정토록 공문 시행  자치구 주민센터는 민방위용수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수질검사비 무상)을 설명하는 등 시설주가 지정동의 협조토록 충분히 협의  금번 민간관정에 대해 지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자치구(민방위부서 및 주민센터)는 지정 불가 사유를 2017. 7. 28.까지 제출 4 행정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7. 7. 28.(금)까지 제출(자치구)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장시간 소요되는 개보수는 계획서 제출  지정 해지된 민간 민방위용수 시설은 반드시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각 자치구별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민방위 종합계획에 활용토록 점검결과 민방위담당관에 통보 민방위담당관은 민방위용수 신규 지정 대상(붙임2 참조)을 자치구 민방위부서 및 주민센터로 신규지정토록 공문 시행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 대상 민간 지하수 관정 자료 1부. 끝.

12607168

20211012224254

본청

물순환정책과-13153

D00000307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