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92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홍은미 07/10 김창현 「’17년 상가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착수보고」결과보고 2017. 7.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17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착수보고」결과보고 ’17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용역 관련 착수보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착수보고 개요 ○ 일 시 : 2017. 7. 7.(금) 16:30~17:30(’6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석자 : 5명 - 수행기관(1명) : 노경석 한국감정원 상업자산통계부장 - 서 울 시(4명) : 공정경제과장,상생협력팀장,주무관 2인 ○ 회의내용 - 조사내용, 조사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 세부 조사계획 보고 - 조사항목 검토 및 조사방법 등 조사용역 내용 전반 질의 - 향후 중점 추진 분야 및 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등 주요 논의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임대정보 분석자료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물로, 현재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미공개하고 있어 서울시 공표자료로 제공 불가 - 한국감정원은 ’16년 국토부 의뢰로「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표본 재설계 연구용역」수행 및 ’17년 1분기부터 재설계한 표본을 적용하여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안정화시기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임대정보 미공표 방침 ○ 표본 재설계로 표본 구성이 변동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격년마다 실시하는 본 실태조사의 취지상 동향 파악을 위한 연속적 데이터 제시 방법 강구 ○ 추후 표본재설계(보통 4~5년 마다 실시)로 인해 상실되는 데이터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제언·제안 내용을 보완, 강화 붙임 착수보고 자료(한국감정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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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254
본청
공정경제과-5923
D00000307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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