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68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설재균 이민제 박경환 07/07 조인동 협 조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2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02 4.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조례 증진』 제정 이후 노동교육현황,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현황, 조례제정 이후 효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청소년 노동교육 현황(노동정책담당관) 프로그램명 내 용 추진방법 운영 기간 실적(명) 서울노동아카데미 10명 이상 단위 단체교육 신청시 교육대상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 교육 진행 시민이 원하는 교육 목적, 장소 및 날짜에 강사 파견 교육 연중 10,814 (’17.6월 말 기준) 취약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다문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등 교육청 지원이 어려운 취약 청소년 노동 교육 ․교육 대상 직접 신청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생 모집 연중 131 (’17.6월 말 기준) - 향후 교육 활성화 계획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청소년 노동권익교육 상설화’협의진행 • 서울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와 협력 대학생 대상 노동권익교육 추진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위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총 300학급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고등학교 대상으로 대학수능시험 종료 후 강사 파견을 통한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안내 및 협력 강화 ○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현황(일자리정책담당관) 조사명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조사대상 서울지역 경제활동 청소년 및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지하철 임대매장,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조사기간 2016. 8. 1 ~ 2016. 12. 30 2016. 8 ~ 10월 조사기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소요예산 47,010천원 11,680천원 주요내용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 데이터 구축 및 결과분석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 활용방법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데이터 구축을 통한 고용정책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 고용환경 정책 자료로 활용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효과 -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에 제정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한 단계 발전시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의 사람까지 확대 정의하여 좀 더 두텁게 대학생 등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시는 조례와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의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노동교육을 일원화를 추진하고 - 2017년 상반기에 30~40대 위주로 노동인문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 노하우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사회 초년생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서울노동역사교실 등 노동인문학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금년 5월 2 ~ 3분 노동교육영상자료(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평등, 노동 3권, 노동조합 등)를 제작하고 서울시청 블로그, 서울권익노동센터 홈페이지 및 SNS,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보거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노동권익보호과 관련해 많은 호응과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올해 6월 청소년노동권리수첩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에 6만5천부 배포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보호팀장 이 민 제 ☎2133-5418 담당자 설 재 균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 강 진 용 ☎2133-5439 담당자 김 광 훈 작 성 일 : ’17. 7. 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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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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