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07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7/07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 2018년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 2018년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도시․사회적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 전략을 수립하는 「2018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재정비 필요 - 예측 가능한 건축물 높이 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계획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최초 수립구역의 착수가 17년(4단계 11년) 경과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재정비 필요 - 도로 사선제한 페지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반영 검토 필요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2030 서울플랜 등 상위 도시계획의 변경사항 반영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시행 필요 ▢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현황 (서울시 45 개 구역) 단계별 수립기간 가로구역 명 시범단계 2000.01 ~2001.03 테헤란로, 천호대로 (2개 가로) 1단계 2002.06 ~2004.03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 남부순환로2, 도산대로, 동작대로, 봉은사로, 서초로, 언주로, 영동대로, 왕산로 (10개 가로) 2단계 2003.12 ~2005.04 경인로, 공항로, 노량진로, 도봉로, 만리재길, 미아로, 보문로, 원효로, 이문로, 천호대로1, 천호대로2, 하정로, 화곡로 (13개 가로) 3단계 2004.12 ~2006.03 시흥대로, 대방로, 구의로, 광나루길, 망우로, 가마산길, 백제고분로, 둔촌로, 상도동길, 화랑로 (10개 가로) 4단계 2005.12 ~2007.01 동일로, 동이로, 연서로, 통일로, 은평로, 가좌로,연희로, 서교로, 대흥로 (9개 가로) 추가단계 2009.02 ~2011.06 중구 황학동 505일대 (1개 가로) Ⅱ 추 진 방 향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 상위 법령․계획 및 여건 변동을 반영한 전략적 정비방안 구상 - 지역별 생활권 도시계획을 반영한 가로구역별 정비 마련 생활권 도시계획 구획도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구역 󰏚 지정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의 재정비 - 전체 6단계 45개 구역중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범~4단계 사업중 정비가 시급한 3~4개 구역에 대하여 우선 재정비 󰏚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비 시행 - 45개 전체 구역에 대한 연차별 재정비 수행 - 1차년도 전략적 정비방안 수립시 연차별 계획 수립 Ⅲ 세부 사업계획 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2030 서울플랜 + 생활권 도시계획 + 법령 개정 사항 + 사회․경제․문화 변화 요인 반영 = 전략적 정비방안 - 서울시 전체 구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 연차별 정비계획의 기준 및 우선 순위 마련 ② 지정기한이 다년간 경과한 구역의 재정비 시범단계 선정대상 ○ 대상구역 : 테헤란로, 천호대로 (2개 가로) ○ 시행기간 : 2000.01 ~ 2001.03 ○ 선정 구역수 : 3~4개 구역 - 시범~4단계 사업중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 ○ 선정대상 - 주변 여건 변화가 큰 사업지역 - 지역․지구 등 변동지역 - 교통망, 상업지 개발지역 - 재생사업 시행지역 등 ○ 자치구 참여방안 강구 1단계 ○ 대상구역 :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2 등 (10개 가로) ○ 시행기간 : 2002.06 ~2004.03 ⇒ 2단계 ○ 대상구역 : 경인로, 공항로등 (13개 가로) ○ 시행기간 : 2003.12 ~2005.04 3단계 - 우선 순위 선정 등에 자치구 의견 청취하여 반영 ○ 대상구역 : 시흥대로, 대방로 등 (10개 가로) ○ 시행기간 : 2004.12 ~2006.03 4단계 ○ 대상구역 : 통일로, 은평로등 (9개 가로) ○ 시행기간 : 2005.12 ~2007.01 ③ 재정비 용역 추진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17. 6~2018.4. (10개월) ○ 발주방식 : 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용역구분 : 기술용역 ○ 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분야) ○ 소요예산 : 200백만원(2018년도) ○ 주요내용 기본 용역 재정비 용역 - 높이제한 관련 각종 제도 조사 - 건축물의 높이 분포 등 현황조사 - 외국의 높이관리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제도별 높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높이관리 제도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 - 그간 사회․경제․문화적 변경내용 반영 ․2030 서울플랜 ․생활권 도시계획 ․법령 변경사항(사선제한 폐지 등) - 최고높이 누락지역 포함 재정비 Ⅳ 소요예산(안) ○ ’18년 추진사업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200,000 총계 200백만원 시설비 190,000 시설비 소계 128,000 직접인건비 가.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나. 재정비 계획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부문별 계획 4. 시행계획 5. 성과품 작성 3,550 직접 경비 최종보고서 2. 요약보고서 3. 지침도 25,700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25% 15,50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2% 17,200 부가가치세 (10%) 시설부대비 10,000 10백만원 Ⅴ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본 방침에 의거,「2018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예산반영 ○ 세부추진은 상기 추진일정에 따라 별도 실행계획 수립 후 시행 ○ 연차별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구역에 대한 재정비 수행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12. ~ ’18.1. ○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등 : ’18.2. ~ ○ 재정비 사업 발주 : ’18.5. ~ 첨부 1.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절차 1부.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현황 1부. 끝. 첨부 1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절차 대 상 시범 및 1~4단계 가로구역 중구 황학동 505일대 가로구역 노 선 수 44개 1개 지정절차 용역착수(서울시) ↓ 가로구역 설정∙계획안 수립 ↓ 관계부서 및 자치구 협의 ↓ 주민공람(15일 이상)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계획안 보완 ↓ 지정 공고 및 지형도 고시 용역착수(자치구) ↓ 가로구역 설정∙계획안 수립 ↓ 주민공람(15일 이상)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계획안 보완 ↓ 지정 공고 및 지형도 고시 첨부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현황 단계별 대상가로 연장 (Km) 지정내용 비고 간선 이면 시범단계 테헤란로 2.3 기준90∼100/최고110∼250 기준20∼45/최고35∼45 　 　 천호대로 3.3 기준30∼50/최고35∼60 기준15∼30/최고20∼40 　 1단계 강남대로 32.73 기준30∼120/최고30∼120 기준15∼25/최고15∼25 　 　 남부순환로1 　 기준30∼70/최고30∼70 기준15∼40/최고15∼40 　 　 남부순환로2 　 기준30/최고30 기준20/최고20 　 　 도산대로 　 기준50∼70/최고50∼70 기준15∼25/최고15∼25 　 　 동작대로 　 기준35∼70/최고35∼70 기준15∼40/최고15∼40 　 　 봉은사로 　 기준40∼50/최고40∼50 기준15∼20/최고15∼20 　 　 서초로 　 기준60/최고60 기준20∼25/최고25∼35 　 　 언주로 　 기준30∼50/최고30∼50 기준20/최고20 　 　 영동대로 　 기준60∼80/최고60∼80 기준20/최고20∼25 　 　 왕산로 　 기준50∼70/최고50∼70 기준15∼20/최고15∼25 　 2단계 경인로 36.35 기준60∼80/최고80∼135 기준30/최고40∼44 H1,H2 　 공항로 　 기준50∼H1/최고80∼H2 기준20∼30/최고24∼50 (공항고도제한높이) 　 노량진로 　 기준60/최고70∼90 기준18∼25/최고22∼40 　 　 도봉로 　 기준60/최고70∼100 기준20/최고24∼29 　 　 만리재길 　 기준60/최고70∼80 기준15∼25/최고18∼33 　 　 미아로 　 기준60/최고70∼80 기준15∼25/최고18∼37 　 　 보문로 　 기준50/최고60 기준20∼22/최고24∼29 　 　 원효로 　 기준80/최고95∼105 기준20∼30/최고24∼40 　 　 이문로 　 기준50/최고60 기준15∼18/최고18∼24 　 　 천호대로1 　 기준50/최고90 　 　 　 천호대로2 　 기준40∼60/최고40∼100 기준20∼30/최고24∼44 　 　 하정로 　 기준50/최고60 기준20/최고24∼27 　 　 화곡로 　 기준60/최고H1 기준18∼30/최고22∼50 　 3단계 시흥대로 44.6 기준80/최고96∼134 기준18∼39/최고22∼58 　 　 대방로 　 기준60/최고72 기준20∼26/최고24∼32 　 　 구의로 　 기준80/최고96∼117 기준15∼39/최고18∼52 　 　 광나루길 　 기준50/최고60 기준15∼45/최고18∼60 　 　 망우로 　 기준80/최고96∼175 기준17∼28/최고25∼34 　 　 가마산길 　 기준50/최고60∼83 기준19∼30/최고23∼44 　 　 백제고분로 　 기준60/최고72∼88 기준22∼26/최고27∼39 　 　 둔촌로 　 기준50∼60/최고60∼100 기준20∼30/최고27∼44 　 　 상도동길 　 기준60/최고72∼80 기준22∼28/최고27∼38 　 　 화랑로 　 기준60/최고80∼88 기준16∼41/최고20∼61 　 4단계 동일로 28.5 기준60/최고70 기준15∼24/최고18∼25 　 　 동이로 기준60/최고70 기준15∼42/최고16∼56 　 　 연서로 기준60/최고70 기준18∼24/최고19∼29 　 　 통일로 기준60/최고70 기준15∼21/최고18∼25 　 　 은평로 기준50/최고60 기준17∼24/최고20∼32 　 　 가좌로 기준50/최고60 기준16∼25/최고16∼36 　 　 연희로 기준50/최고60 기준17∼31/최고20∼37 　 　 서교로 기준50/최고60 기준22∼27/최고23∼32 　 　 대흥로 　 기준60/최고70 기준16∼23/최고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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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4607

D000003068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