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125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양용택 07/06 김학진 협 조 2017년 제2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2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06. 30(금) 16:30~18:3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미래아젠다 분과 :　김기호(분과위원장), 전상인, 손봉수, 김태환, 김영욱, 이은희, 양재섭 위원 ❍ 서울연구원 김상일 (기본계획 모니터링 연구진) ❍ 상임기획단장, 종합계획팀장 󰏚 회의안건 ❍ `16년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 아젠다 분과와 `17년 모니터링 연계 운영방향 󰏚 주요 논의사항 < 분과운영 관련 > ○ 모니터링 과제와 연계하되, 아젠다 분과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실제결과 도출을 고려한 운영 ○ `17년 분과는 아젠다 자체를 발굴하는 총론차원 논의보다는 기존에 발굴된 아젠다 내용을 구체적 심화하는 각론화 과정에 집중 필요 ○ 정책이슈 발굴 framework 정교화 논의를 우선 진행한 후, 논의를 통해 선정한 이슈를 심도있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과 운영 - 서울연구원 제안 framework에 계층적 스펙트럼(세대, 성별, 인종등 다문화, 전세대)을 연계/강화하여 차기 회의시 논의 < 모니터링 - 지표 설정 관련 > ○ 분야별 정책들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성과 지표들간 관계 및 함의를 명확히 정리하여 지표 설정 ○ 정책추진의 방향성을 담은 가치지향적인 지표 발굴 필요 ○ 시민 체감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표 발굴 필요 - 시민들의 생활체감도가 높은 이동(교통정체율 및 교통비용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지역특성 및 기능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지표 마련 < 모니터링 - 운영방식 관련 > ○ 도시기본계획 수립취지 및 재정비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 운영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市도시계획국/서울연구원에서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는 것의 의미와 적정성을 고려 필요 - 각 실국의 협업이 여의치 않은 현실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실국이 함께한 서울플랜 수립취지를 고려할 때, 모니티링 활용성 차원에서 공간(물리적)계획에 집중코자하는 `17년 모니터링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 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을 염두하여, 모니터링 운영의 연차별 로드맵 마련(재정비 이전 마지막년도에 市 전실국 참여 모니터링 운영방안 모색 등) 󰏚 향후 일정 ○ 3차 분과회의 개최 - 일시 : `17. 7. 25(화) 16:30 　 - 내용 : 정책이슈 발굴 framework 정교화 논의 (서울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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