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 미이행 대상 수사지휘 건의 결과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2386호(2017.5.18.)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청기와빌라)』 나. 제2017-1호(2017.7.4.) 『청기와빌라 관련 수사지휘 건의』 다. 제2017-5249호(2017.7.4.) 『청기와빌라 관련 수사지휘』 2.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청기와 빌라)에 대한 수사지휘 건의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바랍니다. 가. 지휘내용 1) 청기와빌라(광진구 영화사로 57)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맞고, 관련법상 위반 사항이 있어 시정조치 되어야 할 상황이 맞음에도, 소유자들 모두 무관심하여 책임지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2) 현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경위에 대해 명확히 조사 3) 소방안전관관리자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시정보완명령의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각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모든 지적 사항조치 명령을 재 송달하고, 4)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시 각 구분 소유자 모두를 입건할 것. 나. 추진사항 1)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현재 시점) 청기와 빌라의 모든 소유자 들에게 시정보완명령서 송달(검사지도팀) 2) 현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경위에 대해 명확히 조사(위험물안전팀) 3. 검사지도팀장 및 위험물안전팀장은 시정보완명령서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각 구분 소유자, 동대표, 관리소장 등)에게 송달하여, 지적사항이 시정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검토 조치. ★담당자 박영기 위험물안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7/06 이재출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시행 예방과-16837 ( ) 접수 ( ) 우 05023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dudrl28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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