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81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심선아 강종훈 권완택 07/05 이진용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실태조사 계획 2017. 0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별 2018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지역을 실태조사 하여,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비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7. 10. ~ 10.30.(4개월간) ○ 조사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마을」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 등 주민협조가 용이한 구역을 우선 선정, 일반정비구역 순으로 선정 ○ 조사주체 : 자치구∙한전∙통신사 합동 ○ 조사대상 - 전주위의 공중케이블 (전력선∙설비, 방송통신선∙설비) 정비물량 및 정비비용 - 잘못 시공된 인입선∙폐사선등의 정비물량 및 정비비용 < 「미래창조과학부」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계획 > ▣ ’18년 투자목표 : 3,582억원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 : 2,902억원, 긴급정비 지역 322억원, 인센티브 358억원 ) ▣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에 실태조사 투자목표(2,902억원) 배분 ※ 서울시 675억원(한전 211, 방송통신 464) 배분(20개 지자체 투자액의 23%),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수 및 전주수 감안하여 배분율 적용 ▣ 인센티브(358억원)는 지자체별 주민협조사항 평가 후 추가배분 지자체 투자목표 투자배분 합계 실태조사 긴급정비 인센티브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 3,582 2,902 - 358 3,260 전라 - 274 - 274 제주 - 48 - 48 합계 3,582 2,902 322 358 3,582 󰏚 조사절차 및 시행내용 절차 시 행 내 용 서 울 시 ○ 서울시 투자금액 464억원(방송·통신사 분) 자치구 배분 ※ 미래부 배분기준 적용(아파트 제외한 주택수 및 전주수 감안) ⇩ ○ 배분된 자치구별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구역 선정 -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내역을 감안하여 정비지역 및 구간이 광범위 하지 않게 설정 -「주민참여형 재생마을」또는「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등 주민협조 용이한 구역 우선 선정 - 그 외 일반구역은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 1순위지역(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우선 정비 ※ 2순위 : 1,3순위 제외지역, 3순위 : 정비가 불필요한 6차선 이상 대로변, 아파트단지, 외곽지역 등 - 하나의 실태조사 구역은 한전 전주수 기준 최대 300본을 넘지 않도록 설정 ○ 합동 실태조사 시행 - 자치구, 한전 및 방송통신사는 선정된 실태조사구역을 합동으로 현장조사 ○ 주민의견 수렴 - 자치구 및 정비사업자는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자치구 및 주민 협 조사항 등을 협의 ※ 자치구 협조사항 : 정비차량 주정차협조, 현수막 설치, 건물출입 협조공문 등 ※ 주민 협조사항 : 건물/댁내 출입협조, 건물옥상 인입선 설치공간 마련 등 ○ 실태조사(’17.7.10.~’17.10.30.) 결과 제출 -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양식에 작성 2017. 10. 30일까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제출 자 치 구 ⇩ 서 울 시 ○ 실태조사 결과 제출(’17.10.30.) 미래부 통보 ○ 확정 통보된 정비지역 및 물량 2018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을 미래부에서 받아 반영하여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 ○ 방송·통신사의 서울시 투자금액 464억원을 미래부 지역별 배분기준(전주수, 일반주택수 감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분 ○ 자치구별 배분기준(미래부 배분 기준 참조) - 자치구별 전주 수(70%) 및 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전주 수는 전주별 공가허용 수량 비율(1:0.5:0.25)을 적용하여 조정 - 주택 수는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이 지중화되어 정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일반주택 수(단독, 다세대, 연립) 만을 반영 ○ 배분내역 : 붙임 1 참조 󰏚 향후 계획 ○ ’17. 7. :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 ○ ’17. 9.30까지 : 실태조사지역 선정 및 시행 ○ ’17. 9.30까지 : 정비구역 선정 및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제출 ○ ’17.9월 말 :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목표 확정(20개 지자체 인센티브 반영) ○ ’17.10.30까지 : 추가 실태조사 실시 (1차 실태조사결과 투자금액이 ’18년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 ○ ’17.10.30까지 : 실태조사결과 공중케이블정비지원센터로 송부 ○ ’17.12월 : ’18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18. 1월 : 서울시 ’1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 1월 ~ :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추진 붙임 1)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내역 1부. 2) 미래부 ’18년도 공중케이블 실태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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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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