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2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7/05 전효관 2017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7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7.(금) 10:00 ○ 장 소 : 신청사 간담회장1(8층) ○ 참 석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9명), 인권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 심의·의결 안건 ○ 상정안건(보고·의결 8건 / 기간연장 1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비고 보고사항 7건(각하 3건, 조사중해결 4건) 17-46 인권담당관 17신청-32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 이윤상 각하 17-47 인권담당관 17신청-31 시립 시설 입소자간 종교행위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전성휘 각하 17-48 인권담당관 17신청-33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전성휘 각하 17-49 인권담당관 17신청-22 사업소 공무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조사중해결 17-50 인권담당관 17신청-26 서울시 발주 공사 임금 삭감 계획의 부당성 이윤상 조사중해결 17-51 인권담당관 17신청-3 소방공무원 희망근무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성휘 조사중해결 17-52 인권담당관 17신청-39 통장압류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전성휘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1건(인용 1건) 17-53 인권담당관 17신청-34 직장 내 성희롱 이윤상 권고 처리기간 연장 의결(1건) 인권담당관 17신청-4 과도한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윤상 기간연장 󰏚 기타 논의 안건 ◦ 임시회의 개최 논의 ◦ 전문가 시민인권배심원 추천 협조 ◦ 기타 건의 사항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선언 위 원 장 10:05~11:50 (105') 안건 심의 및 기타 안건 논의 구제위원회 11:50~12:00 (10')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위 원 장 12:00~13:00 (60') 간담회 󰏚 소요 예산 ○ 금 액 : 2,2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지급 150,000원(2시간 이상) 6명 = 900,000원 - 기타 운영경비 : 사무용품 구입비 200천원, 다과비 200천원, 녹취비 600천원 등 - 간담회비용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12567148

20211012224100

본청

인권담당관-7021

D000003064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