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37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7/05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주무관 방진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4회)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4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제4회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개 요 : 2017년 제4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일 시 : 2017.7.3.(월) 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1. 강남구 일원동, 업무시설 신축(부분수용에 따른 추가심의) 사업명 강남구 일원동 업무시설 신축(설계변경)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건축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1,169.90㎡ /지상 9층, 지하 7층 건축면적 6,616.45㎡ 건 폐 율 59.23% 연 면 적 76,419.42㎡ 용 적 률 396.67% 2. 영등포구 영등포동,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명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위치 영등포동 7가 29-1 건축용도 공동주택(185세대), 업무 및 판매시설 대지면적 8,407㎡ / 지상 28~30층, 지하 5층 건축면적 3,049.23㎡ 건 폐 율 52.87% 연 면 적 56,898.63㎡ 용 적 률 609.82% 3. 중구 세운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명 세운 재정비촉진구역 6-3-1,2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위치 중구 을지로4가 261-4호 일대 건축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대지면적 10,032㎡ / 지상 20층, 지하 8층 건축면적 6,342.22㎡ 건 폐 율 63.22%(저)48.62%(고) 연 면 적 146,597㎡ 용 적 률 925.90% □ 협의 결과 안건별 안 건 명 심 의 결 과 17-4차-1 강남구 일원동 업무시설 신축 조건부 수용 (심의의견 별첨) 17-4차-2 영등포 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건부 수용 (심의의견 별첨) ※ (1개월 이내) 17-4차-3 세운재정비촉진 구역 6-3-1,2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수용 - 1. 2. ※ ○ 심의 사진 □ 행정 사항 ○ 요청기관(자치구) 및 관계부서(시설안전과, 예방과)에 협의결과 통보 - 사전검토 조치의견서 및 심의 의견서 각1부. ⇒ 조건부 수용 : 심의결과(의견서)에 대한 조치의견 회신 요청(1개월내) ⇒ 부분 수용 : 미수용 부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재상정 요청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수당 지급액 : 2,850,000원 󰋻 사전검토 : 7만원 × 15인 = 1,05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12인 = 1,800,000원 (회의 2시간 초과)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 의결서 각1부. 2. 사전검토 의견 조치계획서 1부. 3. 심의의견 요약서 1부. 4. 위원 수당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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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4379

D000003065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