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8257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율희 김두석 07/05 박상돈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지원 검토 보고 (강서구 낙천대지하보도 철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 예산지원 검토보고 (강서구 낙천대지하보도 철거) 강서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관련 지하보도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강서구 도로과-10476호(2017.06.30.)] □ 시설물현황 낙천대지하보도 우장산공원 강서구청 입구교차로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낙천대 지하보도 등촌3동 660-6 6m 43m RA 강서구청 2003 A등급 □ 추진개요 ○ ´03.10. : 지하보도 준공 및 기부체납(롯데건설⟶강서구) ○ ´06.10. : 지상에 횡단보도 개통 ○ ´10.10. : 출입구 임시 폐쇄(이용자 감소 및 안전사고 우려) - 부서 및 인접 동주민센터 활용방안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14.06. : 출입구(4개소) 완전 폐쇄 - 부서 및 동주민센터 활용방안 조회 : 접수 의견 없음 ○ ´16.07.15. :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 관련 업무 협의 (市 교통운영과→강서구) ※ 市 교통운영과-13304(2016.07.15.)호 ○ ´16.12.19. : ‘17년 예산편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필요시설 제출 요청(市→자치구) ○ ´16.12.22.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철거 필요시설 제출(강서구→市) ○ ´16.12.28. : 「낙천대지하보도 폐쇄 및 완화차로 설치」내부방침(강서구청) - 교통규제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포함 ○ ´17.01.06.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철거 필요시설 제출에 따른 보완 요청 (市→강서구) ○ ´17.01.12.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철거 필요시설 보완자료 제출(강서구→市) ○ ´17.02.01. : 현장조사(강서구 담당자와 합동점검) ○ ´17.02.17.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철거 필요시설 제출에 따른 추가 보완 요청(市→강서구) ○ ´17.06.28.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통과 ○ ´17.06.30. :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철거 필요시설 추가 보완자료 제출(강서구→市) □ 요청사유 ○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의 진출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차량 접촉사고 발생에 따른 도로개선 요청 민원 발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市 교통운영과) 시행하여, 이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완화차선 연장을 위한 지하보도 폐쇄를 추진코자 함. □ 검토의견 ○ 낙천대지하보도는 민원에 따른 교통체증 및 잦은 차량 접촉사고에 대한 도로개선사업(市 교통운영과)으로 인해 업무 협의 후 지하보도 폐쇄를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 자치구 요청 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현재 지하보도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민여론 조사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심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낙천대지하보도의 철거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도 상에 있는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예산지원 가능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도시안전실장방침-10030호, ´14.6.9) □ 예산지원 요청내용 ○ 예산지원 요청액 : 지하보도 철거 130백만원 ○ 철거예산 지원액 : 지하보도 철거 130백만원 □ 처리계획 ○ 강서구 지하보도 철거비를 2017년 편성된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사업비에서 지원코자 함.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 가능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재배정처 비고 5,000,000 3,213,525 1,786,475 130,000 1,656,475 강서구청 붙임 : 강서구 철거예산 지원 요청 공문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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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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