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252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정삼모 이양섭 07/05 서대훈 협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7. 7.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자체 규제심사 계획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17. 7. 6.(목) 14:00 ○ 회의장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대회의실) ○ 안 건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규제사항 심사 ○ 자문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외부전문가(3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450,000원)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붙임 :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끝.
12561358
20211012224100
본청
도시빛정책과-8252
D00000306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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