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관련)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088479(‘17.06.08.) 및 HS 양천 제2017-412호 (‘17.6.16.), 노원한불 17-165호(‘17.6.16.), HL-강남-17A(‘17.6.16.), 마자운영 제2017-252 (‘17.06.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관련 자료 제출 1)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은 위한 소각시설 운영원가계산 보고서 2) 서울시가 4개 위탁업체로부터 매년 제출받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차기년도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 3) 서울시가 4개 위탁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받는 임금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 4) 서울시가 4개 위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5) 서울시가 4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업체와 맺은 수탁운영 계약관련 정보 : 계약서 및 각종 붙임서류일체(과업지시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명칭 불문), 그 외 각 자원회수시설별 계약율 다.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 대 상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 사 유 : 민간위탁 당사자 ○ 제출의견 - 양천 : 1)번, 2)번, 3)번, 5)번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정보공개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정당한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번은 정보주체의 동의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 칠수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 - 노원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정보공개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요청함. 단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공개 - 강남 :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정보공개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있으며 계약 및 협약사항과 기업의 임금, 복지 등은 기업마다 각 시설 상황마다 차이가 있고 낙찰율의 경우 낙찰가 이외에 계약심사로 계약금액이 삭감되는 등 외부에서 서류 확인만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4)번외에는 비공개 요청함 - 마포 : 1)번, 2)번, 3)번, 5)번의 계약서 및 계약율(낙찰율) 등은 법인·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정보공개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 라. 결정통지 내용 청구항목 결정 공개자료 비고 1) 운영 원가 계산서 공개 자료 1 2)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 비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3) 임금지급명세서 비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4)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 공개 : 3개시설 (양천, 강남, 마포) - 부존재 : 노원 자료 2 5) 계약서 및 각종 붙임서류일체(과업지시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명칭 불문), 그 외 각 자원회수시설별 계약율 - 공개 : 과업지시서(강남 부존재) - 비공개 : 과업지시서외 항목 자료 3 제3자 비공개 요청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4개 자원회수시설별 제3자 의견서 각 1부 3. 자료 1, 2. 3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07/0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

12561230

20211012224100

본청

자원순환과-11531

D0000030646934